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NGO 반박보고서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제출

2009년 10월

사회권규약 제3차  반박보고서 NGO 네트워크

서문

2007년 6월 한국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제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3차 정부보고서(이하 정부보고서)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한국의 5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보고서 제출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박보고서를 준비하여, 2008년 약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09년 10월에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본 반박보고서는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보고서에서 소홀히 다루어졌거나 또는 전혀 다뤄지지 않은 이슈들을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올바른 이해와 검토를 돕고자 작성된 것이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귀 사회권위원회가 본 보고서에 담겨 있는 사항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또한 제43차 회기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한 우리의 주요 관심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를 희망한다.

작성에 참여한 한국의 56개 NGO는 다음과 같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나누리+,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환경소송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 미디액트, 민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민과학센터,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의방송, 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정보공유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문의연락처

▶ 전은경           참여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Tel. (+82 2) 723 5056  E-Mail: flyek@pspd.org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Tel. (+82 2) 365-5363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이동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Tel. (+82 2) 522 7284 E-Mail: m321@chol.com

목  차

제 1장.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9

제 2장. 정부보고서에 대한 평가..........................................................................................10

제 3장. 일반사항(General Comments)................................................................................13

제 1절. 규약의 국내법상 효력의 부정

제 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약화

제 3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 4장. 차별없는 권리보장(2조)............................................................................................15

제 1절. 난민의 권리

제 2절. 성소수자인권

제 3절. 이주민의 권리

제 5장. 남녀평등(3조)...............................................................................................................21

제 1절. 정치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관련

제 2절.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여성참여 확대

제 3절. 남녀고용평등

제 4절. 성폭력 분야

제 5절. 성매매

제 6장. 노동의 권리(6조).........................................................................................................26

제 1절.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및 사회적 보호의 실패

제 2절. 실효성 없는 청년 실업대책

제 3절. 여성 고용정책

제 4절. 장애인 고용정책

제 7장. 노동조건(7조)...............................................................................................................29

제 1절. 최저임금제도

제 2절. 임금과 소득

제 3절. 높은 산업재해율과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방기

제 4절.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제 8장. 노동3권(8조).................................................................................................................35

제 1절. 정치파업 불법화와 업무방해죄 적용 및 노동조합에 대한 표적수사          제 2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불인정

제 3절.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제약

제 4절.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제 5절. 공무원노조 및 교원노조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제 6절. 복수노조 금지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 7절. 쌍용차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반인권적 탄압

제 8절.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제 9장. 비정규직(6~8조)..........................................................................................................42

제 1절.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

제 2절. 열악한 근로조건

제 3절.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비정규직 관련법

제 4절.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제 10장. 사회보장권(9조).........................................................................................................48

제 1절. 열악한 수준의 사회보장예산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 3절. 주민등록말소자의 사회적 배제

제 4절. 국민건강보험

제 5절. 의료급여제도

제 6절. 국민연금

제 7절.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

제 8절. 장애인 연금

제 9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0절. 이주민의 건강보험

제11장. 가정, 임산부 및 연소자보호(10조).........................................................................57

제 1절. 가족법 분야

제 2절.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립지원

제 3 절. 가정폭력

제 4 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

제 5 절. 육아정책 지원

제 12장. 아동권(10조)...............................................................................................................62

제 1절. 아동․청소년 노동

제 2절. 아동․청소년 성매매 (제10조)

제 3절. 아동 성폭력

제 4절. 청소년 비혼모의 권리와 실효성 있는 성교육

제 5절. 빈곤․결식 아동

제 6절. 가출 청소년

제 7절.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벌과 학대

제 13장. 주거권(11조)...............................................................................................................69

제 1절. 주거 불평등과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

제 2절. 개발과 강제퇴거

제 3 절. 홈리스(people in homelessness)

제 4 절. 주거권과 차별금지

제 14장. 식량권(11조)...............................................................................................................81

제 15장. 건강권(12조) .............................................................................................................83

제 1절. 모성, 아동 및 생식 건강에 대한 권리

제 2절.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에 대한 권리

제 3절. 보건시설,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

제 4절. 의료민영화로 인한 공공 건강보험체계 붕괴

제 5절. 건강권을 위해하는 국제 협약 체결

제 16장. 환경권, 식수 및 4대강 정비사업(12조).............................................................87

제 1절. 지방 상수도에 대한 민간위탁 강요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식수원

파괴

제 2절. 생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제 3절. 농어촌지역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식수 안전성

제 4절. 단수위험에 처해 있는 저소득 계층

제 5절. 4대강 정비사업의 보 건설과 하도 준설로 인한 수질 악화

제 6절. 댐 중심 계획과 무작위 취수원 이동으로 인한 식수공급 악화

제 7절. 산업관련법률에 의해 무시되는 환경법률

제 17장. 교육권(13조)...............................................................................................................93

제 1절. 유명무실한 무상의무교육

제 2절. 소수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공교육 강화정책

제 3절. 균등한 교육기회를 막는 대학서열화와 고액의 대학등록금

제 4절. 이주아동의 교육권

제 5절. 비현실적인 사교육비 대책

제 6절. 소외 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

제 18장. 문화/과학권(15조)......................................................................................................97

제 1절. 과학연구 및 창조적 활동에 필수적인 자유의 제한

제 2절. 문화향수권을 제약하는 조치들

제 3절. 문화예술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부재

제 4절. 인권에 반하는 과학적․기술적 진보

표목록

표 1.  난민지위인정 신청자 및 인정자 통계(2009. 6 기준)

표 2.  난민지위인정 심사기간별 통계(2008. 12 기준)

표 3.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율과 기소율

표 4.  2008년 산업재해 관련 주요 현황

표 5.  기존 제도․현행 제도 간 비교

표 6.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및 비율

표 7.  성별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표 8.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

표 9.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 불평등(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원, 배)

표 10.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표 11.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과 교육훈련시간

표 12.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

표 13.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재계, 노동계 의견

표 14.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현황(2009.1.말 기준)

표 15.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국제비교

표 16.  ‘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 주요 영역별 예산 현황(단위: 백만 원)

표 17.  주거취약계층 대비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한 수급자수

표 18.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표 19.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율 추이

표 20.  산전후휴가 사용기간

표 21.  여성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실태

표 22.  아동 노동자들의 시급 수준과 부당한 대우를 겪은 비율

표 23.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

표 24.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현황

표 25.  소득 지니계수와 주택자산 지니계수

표 26.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표 27.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 변화

표 28.  소득분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분포 (단위; %)

표 29.  거주층별 가구현황 (단위: 가구, %)

표 30.  임대주택 재고현황 (단위 : 호, %)

표 31.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소득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단위 : %)

표 32.  불법거주 가구 수 및 불법거주배상금 수익 (단위 : 호, 백만원)

표 33.  서울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택 멸실과 공급 수 (단위 ; 호)

표 34.  개발사업 전후 비교

표 35.  홈리스 규모 추정 (단위 : 명)

표 36.  농업생산지수 (1999~2001=100)

표 37.  경지면적 현황 (2003-2007)

표 38.  2007년 주요 곡물의 수요량과 곡물자급도

표 39.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2007년)

표 40.  먹는 샘물 판매량 및 판매금액

표 41.  지역별 수도 요금

표 42.  OECD 국가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 비교

표 43. 대졸 이상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2005, OECD Employment Outlook, %)

표 44. 문화관광부의 소외계층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표 45. 산업․군사 지향성 부처 및 공익연구 지향성 부처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그림1.  의료급여 수급권자 규모의 변화

그림2.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 저하

제 1 장.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1. 2008년 후반부터 가속화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결부된 한국정부의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도입과 강화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후퇴하고 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폭력적인 대응으로 맞섬으로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억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곳곳에 차별받는 소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2.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대한민국은 2008년 말 현재 -2.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과 함께, 실업자의 수는 3백4십만명으로 취업가능인구 대비 실질실업률이 13.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위기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저강도․중장기의 고용조정으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이 그 특징이다.

3. 이러한 고용위기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며, 저소득층에 있어 최소한 누려야 할 물질적 여건의 토대를 허물어 뜨리기에, 정부는 소득재분배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세출예산의 초점을 사회복지예산확충에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응책은 너무 안일하거나 근시안적이다. 현 정부는 고작 일자리라고 부를만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등과 같은 단기적, 한시적 사업들에서 파생하는 일용직 일자리를 6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4. 반면,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구호는 구체성이 결여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 정부는 시장주의, 민영화, 개방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바탕을 둔 소수만을 위한 친재벌정책 입법임에 분명한 금산분리완화나,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등과 같은 재벌의 출자비율의 제한을 통한 지배구조투명화와 같은 필수적 규제를 완화하여 최소한도로 규제하고 있던 정부의 정책통제권 마저 모두 시장에 이를 내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5.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상황이어서 부유층으로부터 세수확보를 통한 재정확대정책으로 장기적인 고용과 소비자 수요를 보다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 1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5년간 23.2조원의 규모의 감세를 추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주로 소득분위 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감면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정부감세안은 향후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대한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6. 이러한 감세정책은, 그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중산층과 서민복지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 정부는 공기업 매각, 국채발행등으로 감세에 따른 세수를 확보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매각은 공기업매각의 본래취지인 영업이익의 감소나 과잉투자에 따른 경영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국민의 기초생활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관련 공기업에 대하여 민영화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을 신뢰할 수가 없다.

7. 현 정부는, 2009년 예산으로 SOC분야는 21.1조원으로 2008년도 19.6조원에 대비하여 7.9%를 증액하고, 이에 추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4대강 살리기에 건설사업비를 2.8조원을 증액한다. 이 사업은, 비용투입에 대비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같은 복지예산투입에 대비하여 고용창출효과가 떨어지는 점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생활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환경권의 침해와 함께 비용투입에 비한 산출효과가 큰 사회복지예산투입 비중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점에서 사회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정책이다.

8.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사회권 침해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미 FTA협상 체결이후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미국산 쇠고기수입협상’이다. 2003년 미국의 광우병발병으로 인한 대한민국정부의 소고기 수입중단 조치와 관련하여 이를 해제하는 것과 그 향후 대책에 대한 양국의 협상에서,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의 조건을 대폭적으로 낮추어 중단되었던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의 포기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9. 이와 함께, 현 정부의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정책은 2009년 1월, 서울시내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 용산 지역내 재개발로 인하여 이 지역내 상인들은 지가 상승으로 장사하기 힘들어졌음에도, 서울시와 용산구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를 철거지역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이를 철수시키게만 하려하였다.

10. 서울시 전역에서 UN 사회권 협약에도 반하는 철거와 이주 농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시위의 진압을 강행하며 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제 2 장. 정부보고서의 전체적인 평가

11. 사회권 규약 당사국의 보고의무를 다루고 있는 일반논평 1의 8항에 따르면 당사국이 권리실현을 저해하는 "요인과 문제점”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필수적이라 하고 있으나, 정부보고서에서는 규약이 정하는 권리들의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 및 제도적 개선에 대한 설명만을 단편적으로 열거할 뿐이다.

12. 일반논평 1의 3항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지역 특히 취약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정집단 및 하위집단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보고서에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개선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여부, 이러한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 실태의 검증도 부족한 편이다.

13. 정부보고서에는 지난 한국 정부 2차보고서 심의와 이에 따른 최종견해(E/C.12/1/Add.59)에서 지적된 우려와 권고사항들의 진척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및 단체교섭과 파업권의 보장여부에 대한 정보, 고등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 보장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작성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의 통계와 다른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14. 또한 이주노동자의 권리 및 외국인 노동력 관련 정책, 농촌의 상황, 한국의 식량자급 상황, 농촌아동의 교육, 판자촌과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정보와 강제철거발생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성, 장애인 및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화물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하다.

16. 정부는 3차 정부보고서 작성과 제출단계에서 한국 시민사회들과 실질적인 협의과정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1년 5월 2차 보고서 심의 이후 당해년도 11월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한차례 이행관련 미팅을 한 이후 미팅이 없었으며 2006년 보고서 제출단계에서도 정부보고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와 한 곳의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17. 사회권위원회의 List of Issues에 대한 정부답변서에서 정부가 제출한 통계자료 중 일부는 현실과 다르며, 새 정부 들어 후퇴한 사회권 관련 예산이나 정책 후퇴를 숨기는 방식으로 통계 및 답변이 작성되었다. 예를 들어 정부 답변서에서 여성부 예산의 경우 2004년 보건복지부로 이관받은 예산을 2007년까지는 증가에 포함시켰으나 2008년의 경우 따로 표시하여 증감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소추세인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만 이는 사실 통계청이 장기임시근로자를 포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고 2009년 3월부터는 비정규직 노도자는 증가추세로 돌아섰고, 홈리스의 통계도 UN 주거권지표(점유의 안정성, 지난 12개월동안 홈리스였던 사람)기반한 통계인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18. 결론적으로 정부보고서는 일방적으로 정부차원에서의 개선점을 홍보하고 현황에 대한 분석 없는 통계들을 나열하면서 한국에서의 규약이행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규약상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보다는 분기별 사회권위원회 심의에 따른 형식적인 보고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사회권위원회의 견해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제 3 장. 일반적 사항(General Comments)

제 1절. 규약의 국내법상 효력의 부정

19. 헌법에 의하면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제6조),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재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CESCR의 경우는 전무하다. 또한 정부는 미등록이주민의 노조가입․결성권이 문제가 된 대법원 재판에서 CESCR은 규정된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progressive realization)을 “장려하는 성격의 조약(promotional convention)"에 불과하고 “당사국은 진전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의무를 지게 될 뿐”이라고 주장하여 CESCR의 국내에서의 법적 구속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7두4995 사건.

2008. 1. 28. 제출 서울지방노동청장(피고-상고인) 상고이유보충서.

제 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약화

21. 2008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던 국가인권위원회를 ‘3권분립과 조화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종속 기구화하려는 공식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지금껏 이루어온 한국의 인권보장체계와 이행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고 국내외적 반대에 부딪쳐 결국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은 30% 감축됐고, 인권에 관한 그 어떠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이가 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소한의 성과마저도 모두 무로 돌릴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22.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요한 정책이나 법령에 대한 권고를 행하고 구금시설 등의 인권개선에 일부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나, 사회권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등의 자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권고들을 무시하거나 축소,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고려함으로써 인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3년간의 노력 끝에 제시한 NAP 권고안은 정부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다. 또 차별금지법의 제정 권고에 대해서 정부는 중요한 차별사유인 ‘성적지향, 출신민족, 학력’ 등 7개 사유를 삭제하고, 차별시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처들의 대부분을 삭제하였으며, 결국 17대 국회에서 이 법안 자체의 폐기를 방치하였다.

제 3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23. 한국 정부는 NAP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등 핵심 인권 현안에 대해서는 무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고, 계획된 정책의 도입 혹은 법령의 제․개정, 연구조사 작업을 방치함으로써 NAP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2008년 6월에 제시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권고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거의 모든 권고상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 검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지만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이행은커녕 이행계획의 준비조차도 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4. 한국은 UN인권조약의 유보조항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가입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해서는 UPR 심의과정에서 비준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 또한 UN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와 권고를 널리 알리거나 이를 이행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5. 정부 각 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이전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과연 이러한 교육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집회시위의 현장에는 가장 기본적인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찰이 다수를 차지하고, 상당수 정부기관은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A. 결론과 권고

26.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국내법과의 관계나 재판에서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7.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하여 인권전문가로 인적 재구성을 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부 정책들과 법령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28. 한국 정부는 UPR 권고에 대해서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 2007년 4월 마련된 NAP안에 기존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내용을 포함하고, 정부보고서 심의 이후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정책들의 이행평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차별 없는 권리행사 보장(2조)

제 1절. 난민의 권리

A. 정부보고서 평가

29. 정부보고서는 한국내 난민의 경제적 권리와 사회보장에 대해서 일부만 언급하고 있어 난민신청자의 실상은 파악할 수 없고, 최근의 난민인정자의 증가 추세가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국적난민과의 대부분의 업무가 국적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점, 난민인정협의회의 형식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운영과 관련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B. 현황 및 문제점

30. 한국 정부는 1994년 난민협약을 비준하였지만 2000년까지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1년 첫 번째 난민이 그 지위를 인정받은 이래, 2009년 6월까지 총 2,336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으며, 이 가운데 116명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신청자의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자는 매년 10여 명 안팎에 그쳐 왔다.

표 1. 난민지위인정 신청자 및 인정자 통계(2009. 6 기준)

법무부(2009). 정보공개청구 결과(국적난민팀-365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09년 6월호).; 법무부(2009). 정보공개청구 결과(국적난민과-2392)

연 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6	총계
난민신청자		5	2	4	12	26	4	43	37	34	84	148	410	278	717	364	168	2,336
난민인정자	합 계	0	0	0	0	0	0	0	1	1	12	18	9	11	13	36	15	116
	법무부 난민 인정심사	-	-	-	-	-	-	-	1	1	12	14	9	7	1	6	10	50
	사법부 판결	-	-	-	-	-	-	-	-	-	-	-	-	1	1	16	1	19
	가족결합	-	-	-	-	-	-	-	-	-	-	4	-	3	11	14	4	36
인도적 지위		0	0	0	0	0	0	0	0	8	5	1	14	16	9	22	1	72
불 허		50										7	79	114	86	79	578	993
철 회		39										9	29	43	62	109	83	374
진행중		심사대기 : 781 / 이의신청 : 122																781

31.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난민인정협의회에 전문가와 민간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난민인정협의회의 운영과 역할, 특히 전문성과 공정성에 있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 내에 단 한 명의 상임위원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 국적난민과에서 제공되는 자료만을 기초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협의회는 공정성은 물론이고 전문성도 기대하기 힘들다.

32. 난민지위인정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의 경우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4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47건에 이른다. 이는 난민인정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법무부의 약속과 다른 현실이다.

표 2. 난민지위인정 심사기간별 통계(2008. 12 기준)

법무부(2009). 정보공개청구 결과(국적난민팀-781); 법무부(2008). 정보공개청구결과(국적난민과-467)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88명 (100%)	270명 (46%)	127명 (22%)	109명 (18%)	35명 (6%)	47명 (8%)

3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8은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권리와 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난민협약에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만 규정함으로써 난민협약의 체약국으로서의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34.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76조의 2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국제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지 체제 중 난민이된 자(refugee sur place)’에 대한 난민인정 신청 자체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35.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난민지위 인정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판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자와 면담을 수행하고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실무담당자들은 출입국관리소의 공무원들이다. 출입국관리소는 미등록체류자를 단속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국내체류기한을 넘긴 외국인들이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하여 체류를 연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C. 결론과 권고

36. 난민관련 업무는 미등록체류자 단속을 주업무로 하는 출입국관리업무와 독립되어야 하며, 특히 난민지위인정(RS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절차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7. 한국 정부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보장된 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지위인정 심사 기간 동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권리들을 보장해야 한다.

38.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신청 기한의 제한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제 2절. 성소수자인권

A. 정부 보고서 평가

39. 본보고서 22항에서 언급한 차별금지법안 관련해서 정부 보고서는 차별금지사유를 24개에서 13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성적지향 등을 삭제시킨 이유를 국제인권조약, 해외 입법 및 관련 국내법 등을 검토하고 차별금지사유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작성했지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은 차별에 대한 보호 대상으로 성적 지향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B. 현황 및 문제점

40. 경제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적지향을 직장에서 밝히지 못하고 있고, 밝힌다 하더라도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41. 2005년 연구 발표된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하경희, 강병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조사 대상자 청소년 성소수자의 70% 이상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고, 45.7%가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학교 내 성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학교 제도, 교사의 편견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42. 또한 초, 중, 고 교육 교과과정에서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초, 중, 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역시 ‘이성간 성행위’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다양한 성적지향을 담고 있지 못하기에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혐오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C. 결론과 권고

43. 고용 및 노동, 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보편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하며 제정함에 있어 정부안으로 마련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서 삭제된 성적지향등의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하여야 하며, 혐오범죄를 막기 위해 괴롭힘을 포함시키고, 구제 절차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

44. 초, 중, 고 교육과정 성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성소수자 인식을 개선시키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5. 정부기구, 교육기관, 군대 등 공공기관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제 3절. 이주민의 권리

1) 비국적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조치

A. 3차 정부보고서 평가

46.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이하 처우기본법)’ 제2조는 동 법의 적용대상을 극히 좁게 해석하여 대다수의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비호자(asylum seekers), 미등록 체류자를 배제하고 있어 비국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입법조치라 볼 수 없다.

B. 현 상황과 문제점

47. 처우기본법 이외에 비국적자의 사회보장의 준거법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상호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비국적자가 동 협약상의 사회보장권을 향유하는데 근본적인 제약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외국인에의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줒의의 원칙에 의하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C. 결론 및 권고

48. 대한민국 내 체류 외국인의 다수인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비호자, 미등록 체류자의 기본적 법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배우자의 법적 지위

A. 3차 정부 보고서 평가

49. 정부보고서는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비자 유형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이들의 법적 지위를 배우자에 의존하게 하는 비자 발급 요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B. 현 상황과 문제점

50. 2009년 6월 현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10,832명이다.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하여 발급되는 F-2-1 비자는 신청 및 연장시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해지할 경우 외국인은 미등록 상태가 된다.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신청은 2년 이상 거주했을 것과 남편의 신원보증, 3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2009.6.30

51.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지위는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언제든지 체류자격을 상실하는 등으로 배우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고 있어, 가정 폭력 등에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A/HRC/4/24/Add.2, para 45.

52. 이들 여성이 가정폭력 상황에 놓이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거처가 전무하여 이들의 적당한 생활을 누릴 권리 역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C. 결론 및 권고

53.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의 신원보증 요건을 수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처리함에 있어 배우자의 동행을 요하지 않도록 행정요건 및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54.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

A. 3차 정부 보고서 평가

55. 정부보고서는 한국인과 혼인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의 입국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소가 혼인 과정에서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거나, 배우자가 될 한국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리거나, 여성의 신분증 및 여행 문서를 압수하는 등의 행위 등으로 결혼이민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하다.

CERD/C/KOR/CO/1, para 17.

B. 현 상황과 문제점

56. 한국 정부는 이들 결혼이민자의 송출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은 송출국에서 활동하는 현지 브로커에 대한 규제가 없고, 소규모 중개업체들이 음성화할 경우 규제할 장치가 없어 인권침해 예방을 기대하기 어렵다.

C. 결론 및 권고

57.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피해여성의 권리구제 방안 및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개정하여야 한다.

4)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 보장

A. 현상황과 문제점

58. 한국의 미등록 이주민들은 현재 한국정부의 위법한 미등록 이주민 단속 관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다.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일터나 숙소를 동의 없이 들어가 단속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위법한 단속 관행은 미등록 이주민들의 노동, 생활 전반에 걸쳐 위협이 되고 있다.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서 표22에 따르면 2009년 4월 현재 전체 외국인 수는 1,169,981명이고, 미등록체류자는 191,641명이다.

B. 결론 및 권고

59.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부상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위법한 단속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내에 영장주의 혹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0.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현재와 같은 강제출국 조치 대신에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A/HRC/4/24/Add.2, para 58.

5) 강제퇴거 전 구금시설

A. 현 상황과 문제점

61. 강제퇴거 전 외국인 구금시설은 장기 보호를 위한 외국인보호소와 출국 전 일주일 정도 대기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보호실로 나뉠 수 있다. 대부분의 보호실은 보호소와는 달리 사무용 건물의 일부를 보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UN 피구금자의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서 제시하는 최소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정 보호인원을 초과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2007), 외국인 보호 및 교정 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21,22쪽

62. 미해결 임금체불, 계류 중인 재판, 난민지위신청을 이유로 장기보호 중인 외국인 건강상태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으며,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부족한 운동시간으로 육체적 건강상태도 나쁜 상태이다.

C. 결론 및 권고

63. 보호의 적정화를 위해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매 3개월마다 승인, 승인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권이나 의견진술기회 보장, 보호기관의 상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출입국관리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2007), 외국인 보호 및 교정 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34쪽

64. 보호외국인의 체불임금 등 금품문제 해결 및 보호기간 단축을 위해 보호일시해제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Ibid.

65.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보호실의 보호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보호 적정인원의 엄격한 준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Ibid.

제 5장. 남녀평등(3조)

제 1절. 정치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관련

A. 현황 및 문제점

66. 지방선거의 비례대표 추천 시 50%를 여성으로 추천하고, 매 2인마다 여성 1인을 포함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그 이전보다 여성 당선자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뿐 아니라 전체의원 수를 기준으로 한 여성의원의 비율은 광역의회의 경우 12.3%, 기초의회의 경우 15%에 불과하다.

67. 특히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선거 후보자 중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6. 5. 31. 치러진 지방의회선거에서 지역구의 여성후보자 비율은 광역의회의 경우 5.2%, 기초의회의 경우 4.9%에 불과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http://home.nec.go.kr.7070/sinfo/sinfo.htm)

B. 결론 및 권고

68. 지역구 공천의 경우에도 여성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69. 정부는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여성후보를 발굴,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2절.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여성참여 확대

A. 정부보고서 평가

70. 정부보고서는 막연히 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을 2007년까지 40%로 끌어올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할 뿐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다.

B. 결론 및 권고

71. 정부는 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3절. 남녀고용평등

A. 정부보고서 평가

72. 사회권위원회가 우려한 사항들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평균임금격차 등 고용차별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원인을 ‘사회문화적인 요인’에서 찾으면서 구체적인 대책 제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B. 현황과 문제점

73. 노동부에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구 남녀고용평등법, 이하 ‘고평법’으로 줄임) 위반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진정‧고소‧고발된 142건 중 실제 기소된 사건은 10건 전후에 불과하다. 이는 제도 자체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더 큰 이유는 노동부가 고용차별 판단을 위한 전문성이나 강력한 법 집행의지를 갖추지 못한 것에 있다.

74. 적극적고용개선조치로 의하여 고용현황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2009년 현재까지도 공공기관과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한정되어(고평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대부분의 여성이 근무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75. 또한 적용 사업장들의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은 사업장별 기준으로 18.59%, 26.4%로 민간기업의 34.30%에 비해, 여성관리자는 2.3%, 7.0%로 민간기업의 13.0%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6.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모성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는,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유일하고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오히려 최근 정부는 여성의 출산 후 직장복귀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복직 후에 지급하는 안을 검토 하였다.

C. 결론 및 권고

77. 한국정부는 고용차별에 대한 점검과 시정이 상시적․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평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78.  민간부분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의 여성고용(전체 채용 인원 및 여성 관리직 인원) 상황 개선해야 하며, 여성 일자리 정책의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제 4절. 성폭력 분야

A. 정부보고서 평가

79. 현재 형법 개정, 국가 복지 정보 시스템 이용 문제, 성폭력 관련 민간단체의 자율권 침해 등 성폭력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많음에도 정부보고서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B. 현황 및 문제점

1) 형법 개정 문제

80. 2007년 CEDAW 권고 제18항에서는 “정부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이 폭력으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인식 재고의 노력을 강화하며, 부부강간을 범죄화하고 친고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2008년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도 친고죄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아직 친고죄는 폐지되지 않고 있다.

81. 2007년을 기준으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인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기소율은 각각 16.9%, 38.6%에 불과하며, 공소권없음 처분의 비율은 무려 57.6%, 50.1%에 이른다. 이에 반해 비친고죄인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죄는 기소율이 각각 79.7%, 51%이어서, 친고죄 규정이 얼마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어렵게 하는지 보여준다.

친고죄의 경우 입건된 이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2008), 2008 검찰연감

82. 성폭력에 있어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법률의 규정은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 9. 16.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268194; 위클리경향(815호), 2009. 3. 10.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9450&pt=nv

(사) 한국성폭력상담소(2004),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83. 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로 인해 부부강간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인정되었으나, 부부강간의 처벌을 명문화하여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 보호

84.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맞물려 가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를 위해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사) 한국성폭력상담소(2008), 2008년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보도자료

85. 한국 정부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 등 사회복지 분야의 관련 정보를 전산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단체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성폭력 피해자 및 상담원에 대한 정보가 과다하게 집적되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3) 성폭력 관련 단체의 자율권 침해

86. 정부는 성폭력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최근들어 재정지원을 빌미로 단체들의 자율적인 활동내용에 간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 촛불집회 참여를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사례다.

오마이뉴스, 2009. 4. 23.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17092

C. 결론과 권고

87. 형법 개정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친고죄 폐지, 강간죄 행위 객체(남성) 및 행위 태양(구강․항문성교 및 이물질 삽입)의 확대, 부부강간의 명문화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88.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89. 성폭력 피해자 및 상담원 등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획일적인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이용 강요는 지양되어야 하며 성폭력 관련단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제 5절.  성매매

A. 현황과 문제점

90.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비율과 기소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처벌의지의 약화로 볼 수 있으며,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원의 선고형량강화 필요나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의 실효성 확보조차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표 3.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율과 기소율

연도	2004년10월~2004년 12월	2005년 1월~2005년 12월	2006년 1월 ~2006년 12월	2007년 1월~2007년 12월	2008년 1월~2008년7월
구속율	4.0%	2.4%	1.9%	0.7%	0.3%
기소율	49.9%	43.3%	20.7%	18.6%	15.6%

91. 설사 법원에 기소가 되더라도 100만원이하(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평균 70만원)의 벌금형만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인 소위 존스쿨은 성구매 초범을 대상으로 하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92. 성매매피해자의 유입경위, 피해를 입은 시기, 피해의 정도 등을 볼 때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에 포섭됨에도 불구하고, 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좁은 해석으로 성판매자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성매매알선업소가 성매매를 강요·알선 하더라도 성매매피해자는 고소·고발을 선뜻 하지 못한다. 성매매피해자가 업주들과의 법적 분쟁이나 업주들에 의해 위협을 받을 상황이 벌어짐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또한 자신도 처벌받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커 피해를 입었더라도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된다.

93. 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 있어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의 운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 정권에서 기능과 역할 예산이 대폭 축소된 여성부의 미미한 노력만이 있을 뿐이다. 지원시설등은 서울  등 대도시 중심으로 있어 지역사회의 연계망과 인프라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 역시 서비스직과 생산직에 절반이상 머물고 있으며 자격취득현황은 미용, 컴퓨터, 검정고시에 머물고 있다.  성매매업소 집결지 자활사업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한시적인 사업이며 주거지원 사업은 종결되거나 중단되었다.

94. 국내에서 성매매피해를 당한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성매매업소를 탈출하면 성매매알선업소의 업주나 소개업자인 소위 매니저에 의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자신들이 강제출국된다는 두려움으로 성매매피해를 경찰서에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상으로도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시설의 경우 법률·의료지원과 귀국지원에 그친다.

C. 결론 및 권고

95.  정부는 성매매산업을 둘러싼 모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수사를 하여야 한다.

96. 성매매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처벌되고 있는 성판매자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97.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탈성매매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취업정책이 필요하다.

98. 외국인 여성들의 경우, 열악한 본국으로의 이주를 꺼려하고, 한국 내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목적국에 남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극도로 피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외국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체류의 보장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6 장. 노동의 권리(6조)

제 1절.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및 사회적 보호의 실패

A. 현황과 문제점

99. 고용보험제도는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비정규직과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100.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율(월평균 실업급여수혜자/월평균실업자수)은 2007년 34.8%에 그치고 있어, 실업자 세 명 중 한 명꼴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이는 수급대상을 제한하게 만드는 관련법규상 엄격한 수급자격 제한 때문이다.

101.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수급기간이 짧아 소득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구직급여의 평균 급여일 수는 124일이다. 개별연장급여나 훈련연장급여가 있지만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런 판정을 내리길 꺼려해서 훈련연장급여제도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 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이 2004년 43%에서 2006년도에는 28%까지 떨어져 실직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낮다.

B. 결론 및 권고

102. 정부는 비정규직과 여성의 낮은 교용보험 가입율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라

제 2절. 실효성 없는 청년 실업대책

A. 현황과 문제점

103.  청년층 실업자는 2004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의 실망실업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4. 현재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은 대부분 단기 불안정고용형태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  보다 안정된 고용형태로서의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이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인원 역시 2009년 125,561명으로, 2008년(110,068명)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다. 2009년 현재 청년 실업자 등 취업애로층이 100만명이 넘어서는 상황에 비춰 볼 때,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중소기업 정부지원 청년인턴 2.5만명, 공공부문 청년인턴 2.3만명, 사회적일자리 1.5만명 전년대비 순증)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B. 결론 및 권고

105. 정부는 현재의 단기불완정고용형태의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청년실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3절. 여성 고용정책

A. 현황과 문제점

106. 여성의 경제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50.1%로 1985년 48.3%(1995년)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가름해 볼 수 있는 남녀임금을 비교해 보면, 여성임금은 2002년 남성 임금대비 64.8%이고 2006년에는 66.5%로 남녀 임금격차가 해소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07. 또한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2010년까지 5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만, 간 정부가 창출했던 사회적 일자리에서 여성일자리는 대부분 단기적인 고용과 낮은 임금으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을 재생산하고 있다.

108.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8.6%에서 2005년은 21.1%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여성가장의 훈련실태를 살펴보면 2006년 6월 현재 목표인원 3,100명 대비 훈련인원은 1,264명으로 40.7%, 그리고 수료인원의 경우는 299명으로 약 23.6%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훈련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훈련 시 지급되는 생계비(월 5만원-40만원)가 너무 적고, 실질적 취업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여성가장 고용촉진을 위해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5년 12월 현재 여성가장은 46,013명에 달하나, 채용장려금 지급현황의 대상은 전체 여성가장의 4% (1,880명) 수준에 불과하다.

109. 2005년 산전후휴가 이용자 중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은 25.8% (10,700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2003년 1.5%에서 2005년 1.9%로, 남성의 참여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은 육아휴직급여(2004년 40만원)에서 비롯된다. 또한 2006년 말 현재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총 560개 의무사업장 가운데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112개소로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110. 국공립보육시설은 민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이 확장되면서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공립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수 대비 5.2%, 이용아동대비 9.9% 수준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2004,보육실태조사)하는 것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06년 6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협약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을 3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민간보육시설장들의 반대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보육비용 정부 재정분담률은 35.8%(2005)로 호주의 66%(2004), 독일의 91%(200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B. 결론 및 권고

111. 정부는 여성경제활동참여율 향상을 위해 인력개발과 고용기회 확대, 일가정양립기반 확대,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 정책의 상호 연계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112. 정부는 인력개발의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인 여성가장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직종의 다양화, 생계비 지급을 현실화하는 종합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13. 정부는 여성육아 등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도입,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14. 정부는 2010년 이후 보육시설 이용아동 30% 이상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제 4절. 장애인 고용정책

A. 현황과 문제점

115. 제도의 시행이후 법적 목표치라 할 수 있는 의무고용율 2%는 2004년도에 공공부문에서 단 한번 달성되었을 뿐, 제도 시행이후 전혀 상향조정되지 않았다. 의무고용율 2%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애인 출현율 4.59% 보다 현저히 낮다.

116.  2005년 5월 31일 최저임금제도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장애인은  최저임금의 명시적인 적용제외 대상이 되었다. 이는 장애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노동자)’가 아니며,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할 필요”도 없음을 국가가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B. 결론 및 권고

117.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장애인 출현율에 비례하여 공공부문 6%, 민간부문 3%로 상향조정 하고 ‘적용제외’ 규정을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제 7장. 노동조건(7조)

제 1절. 최저임금제도

A. 현황과 문제점

118. 최저임금 인상이 일반 노동자의 임금, 국내총생산 증가 수준에 비해서 볼 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2000년 이후 인상률은 8-90년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최저임금이 서서히 정상궤도로 진입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119. 200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월환산액은 836,000원)이다. 이는 한달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비중이 2001년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2008년 평균정액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6.6%(=787,930원×100/2,153,914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았던 1989년(38.4%)보다 아직도 1.6% 미달하고 있다. 1988년 첫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제는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120.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감액적용 대상으로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묵인 속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는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21. 숙식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용’으로 보는 것이 기존 노동부의 행정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숙식제공의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은 이주노동자 고용기업이며 현재는 이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나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경우,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

122. 사용자단체 등은 현행 노-사-공익 각 9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체계를 ‘노-사 배제, 공익위원 결정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온 바, 정부여당의 추진법안은 의결기한 내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노-사 위원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노사간 합의제적인 제도의 본질을 전면 파기하는 것이다.

B. 결론 및 권고

123. 정부는 최저임금의 최저선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의 보편적 권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적용 제외되고 있는 가내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제 2절. 임금과 소득

A. 현황과 문제점

124. 한국의 소득 및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하위 10% 노동자와 상위 10% 노동자간 소득격차는 OECD 최고수준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2001년 4.81배에서 2005-06년 5.4로 악화됐다가 2008년말 현재 5.74배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소득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4.33-4.51배)보다 훨씬 악화돼 있는 상태이다.

125. 노동내 임금소득격차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며, 임금소득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구 도시근로자가계수지동향조사)’에서 임금소득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1994년(0.272)을 저점으로 2007년 현재 0.344으로 1998년 이후  가장 높으며, 2008년 이후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20%의 임금수준 역시 2008년 5.53배로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

126. 2009년 2월 민주노총이 제외된 상황에서 노사정은 임금삭감과 고용창출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다. 직후 한국의 대기업총수 모임인 전경련에서는 30대 그룹 채용 담당 임원들이 모여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최고 28퍼센트까지 삭감하기로 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조정(삭감)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으로 신규직원이나 인턴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나마도 신규채용이나 인턴을 얼마나 늘리겠다는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음으로써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목만 남게 되었으며, 실제로 고용창출없는 임금삭감으로 귀결되었다.

127.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역시 임금삭감이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은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1-5%의 임금삭감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명목하에 공무원 1만명, 공기업 1.9만명의 인력삭감을 이미 발표하였다.

B. 결론 및 권고

128. 정부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의 임금과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3절. 높은 산업재해율과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방기

A. 현황과 문제점

129. 2007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평균 2,316시간으로 한국의 노동자들은 OECD가입국중 최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년 1천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한국의 산업재해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일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 몇 년간 재해율 및 사망자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재해자의 78.3%, 전체사망자의 58.8% 차지한다.

표 4. 2008년 산업재해 관련 주요 현황

구 분	2008.12월말	전년 동기	증감(명)
				증감율(%)
○ 사업장수(개소)	1,594,793	1,429,885	164,908	11.5
○ 노동자수(명)	13,489,986	12,528,879	961,107	7.7
○ 재해자수(명)	95,806	90,147	5,659	6.3
․업무상사고자수	86,072	78,675	7,397	9.4
․업무상질병자수	9,734	11,472	-1,738	-15.1
- 사망자수	2,422	2,406	16	0.7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1,448	1,383	65	4.7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974	1,023	-49	-4.8
○ 재 해 율(%)	0.71	0.72	-0.01%P	-1.4
○ 사망만인율	1.80	1.92	-0.12P	-6.3
- 사고 사망만인율	1.07	1.10	-0.03P	-2.7
○ 근로손실일수(일)	70,087,376	63,934,071	6,153,305일	9.6

* 출처: 노동부(2009)

130. 무엇보다 정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지키기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등록된 사업장만 전국에 150만개 이상이 존재함에도 노동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할 노동부 감독관은 350여명이다. 이는 OECD평균 1/5수준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78% 이상이 발생하고, 사망재해는 58% 이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131. 사업주는 약간의 보험료만 지불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한다는 이유로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이 대단히 미약하며,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산업재해에 방치되고 있다.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9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된 예가 많다.

132. 산재보험제도 적용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등을 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2008년 12월 기준, 약 200만명에 육박함에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차량 운전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중 약 40만명 정도이며 실제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6만 여 명 뿐이다.

133. 현 정부 출범당시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개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2008년 4월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계획을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제출한 것이다. 여기에는

① 계절적 사업이나 수출기업 등에서 업무가 밀리는 기간에 기준근로시간을 넘어 근무시키더라도 년간 평균 기준근로시간 내에 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에서 1년, 30인미만사업장 주단위 탄력근로제 도입하는 내용,

② 해고절차를 완화하여, 부당해고시 금전보상만 가능케 하도록 허용해주는 것

③ 해고제한 3～6개월 최소자격기간 설정, 3개월 해고제소기간 설정, 해고규모별 사전통보기간 차등설정,

④ 유급주휴 무급으로 전환

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때 노조 동의 없이 변경,

⑥ 임금체계를 현재의 연공급체계에서 직무성과 체계로 일방 개편,

⑦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파트타임 한도(15시간미만) 확대, 기업의 산전후 휴가 부담 해소 등의 노동조건 개악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B. 결론 및 권고

134.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규제강화 및 중소영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 중소사업장 노동자 지원을 위한 지역 보건센터를 건립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노동자의 알권리와 산재예방사업 참여권 보장하여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 및 현장 게시 의무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현장 노동자 안전보건 대표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135. 정부는 현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레미콘 운전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 2000만원 이하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

제 4절.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1)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 제한

A. 정부 보고서 평가

136. 정부보고서에는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비숙련 외국인력제도 중 하나인 고용허가제 관련한 일반적 통계(체류자 수, 사증별, 국적별 통계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규약상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B. 현 상황과 문제점

137.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사유를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근로계약의 만료’, ‘사업장의 휴업․폐업’,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그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이주노동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중 농․어업, 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겨우 총 10,221명 중 15.7%가 미등록 체류상태에 있다. 직장이전의 자유 제한 및 노동관계법의 예외적 미적용 등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항.

138. 이주노동자은 사업장을 변경할 때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게 한 직장이전제한 조항 이외에도 사업장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거처, 언어지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2009),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이주노동자 노동권실태 조사

139.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하여 그 권리 구제를 위해 관련 정부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4조 공무원의 통보의무에 따라, 권리구제 이전에 출입국에 인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C. 결론과 권고

140.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 종속시키고 취약하게 하는 고용허가제법 상 사업장 이동 제한 조항을 없애야 한다.

141.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업장이동 과정에서 체류자격 상실을 방지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상담 및 통역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142.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 및 공공기관 접근을 막는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폐지해야 한다.

2)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와 산업재해보상

A. 정부 보고서 평가

143.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 및 예방 조치는 이들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통역자 풀(pool) 조성 이외에는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B. 현 상황과 문제점

144.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소음․진동․냄새”, “위험한 기계나 약품”, “화재․감전․추락 위험”이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부재한데다 한국어를 몰라 작업 내용이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노동자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재해율 및 사망률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합계, 사망자 277명, 부상자 1571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소음․진동․냄새”, “위험한 기계나 약품”, “화재․감전․추락 위험”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위험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67.7%이다.(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09)

김용규(2009), 국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와 사망 현황,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와 사망 현황 및 제도적 보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C. 결론과 권고

145. 이주노동자의 위험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감독 및 산업안전교육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되는 산업안전교육의 이행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제 8 장. 노동3권(8조)

제 1 절 정치파업 불법화와 업무방해죄 적용 및 노동조합에 대한 표적수사

A. 현황 및 문제점

146. 2008년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과정에,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은 동조 총파업을 결의하였고, 산하조직인 금속노조는 적극 참여하였다. 이에 노동부와 검찰은 총파업의 목적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에 총파업을 불법파업이라 규정하며 노조지도부를 체포, 가택수색, 구속하였다. 하지만 이 총파업은 노동자의 건강권,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물가인상대책 마련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요구였기에 정당한 것이었다. 이후 2009년 초부터 노동조합의 집회는 경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불허 통보를 받고 있으며 도심에서의 집회도 거의 하기 힘든 상황이다.

147. 2008년 7월 24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도부 및 현대자동차 지부의 6명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법 314조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현장단위에서도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적용 구속사례는 계속되고 있으며, 사업장내 노조활동 및 출입 금지조치, 원청회사의 노무관리팀 및 용역경지업체를 통한 폭력행위 등이 지속되고 있다.

B. 결론 및 권고

148. 한국정부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집회를 보장하며 나아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 2 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불인정

A. 현황 및 문제점

149.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제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상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법적 지위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아니어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특히, 레미콘 기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들은 과거에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사용자의 노무관리 편의성, 원가절감 전략에 의하여 외형상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로 전환된 자들이다. 서비스산업의 증가, 고용형태 다양화로 특수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비정규직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150.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호를 위한 입법화 논의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10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4대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재개정을 국회와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지난 7년간의 논의 과정을 전면 무시한 채 입법계획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151. 경총을 포함한 사용자단체는 지난 2008년 10월,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동조합 및 전국운수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덤프, 레미콘 등 차주가 조합에 가입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노동부는 유독 동일한 노동자가 소속된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제외한 채,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해서만 관련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노조에 대해 자율시정명령을 하달하였다. 자율시정명령 만료 시한이후 노동부는 강제시정명령, 법외노조 통보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B. 결론 및 권고

152. 한국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

제 3 절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제약

A. 현황 및 문제점

153.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회사에 종속되어 같은 장소에서 생산 공정을 분할 담당하고 있으나 ‘중간에 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되어있다’는 이유로 ‘별도법인 업체의 소속’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들은 3개월~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고용되고 있으며 임금수준은 정규직 대비 50~60%이고, 정규직이 기피하는 업무, 노동강도가 강한 위험작업에 주로 배치되어 산재 사망률은 정규직의 2배 (노동부 산재통계개선위원회  2007년 2~5월 대규모 사업장 2,040곳 시험표본조사, 산재 사망자 총34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21명)이다. 또한 성과급 미지급 및 차등, 통근버스 이용 제외, 별도 탈의실 사용, 사내 복지시설 이용에서 배제되는 등 일상적 차별이 만연하다. 원청회사 일감이 줄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우선해고의 대상이 된다. 정규직은 배치전환 등을 통해 고용보장책이 논의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업체폐업, 계약해지 등을 통해 정리해고 된다.

154.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노조건설, 가입활동을 하면 원청회사는 소속업체의 폐업, 계약해지를 하여 노조활동을 원천봉쇄 하고 있다. 또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회사는 교섭의 의무가 없어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 법적으로 업체사장과 개별교섭은 가능하지만 아무런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55. 현행 비정규직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사내하청노동자는 ‘기간제 노동자’도 ‘파견 노동자’도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 2년 이상 고용의제’, ‘파견제 2년 이상 고용의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 조항’도 적용받지 못한다. 그나마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 파견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 고용의무,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불법파견 판정기준의 완화로 적용받기 어렵다. 더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법이 사내하청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아무런 법적조치가 없고, 오히려 사용사유 제한을 없애고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어 고용자측에서 더욱 더 사내하청을 선호하고 결과적으로 확산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B. 결론 및 권고

156. 한국정부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조결성 및 쟁의행위로 인한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가압류, 벌금,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에 대해서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차별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절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A. 현황 및 문제점

157. 2008년 1월 1일 개정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노동3권을 제약하는 직권중재가 폐지되었으나, 신설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제한(대체근로허용, 긴급조정제도존치)부가하여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태도도 노사 간 자율 교섭과정을 배제한 채 비전문적 지식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

표 5. 기존 제도․현행 제도 간 비교

	직권중재 제도	필수유지업무 제도
❍ 대상사업	▪철도(도시철도포함),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및석유공급,병원,한국은행, 통신사업(우정 포함)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 추가
❍ 파업권 제한	▪사전 제한 ▪노동위원회 직권중재결정⇒ 파업전면금지	▪파업권 허용 ▪다만,필수유지업무종사자는 파업참여금지
❍ 필수유지업무 내용	▪관련규정 없음.	▪법령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으로 결정 ※시행령으로 업무를 설정
❍ 위반시 효과	▪불법파업 ⇒ 민․형사․징계책임	▪필수유지업무위반⇒ 민․형사․징계책임
❍ 대체근로	▪외부 인력에 의한 대체근로 금지 ▪불법 파업시 외부 인력에 의한 대체근로 허용	▪외부 인력에 의한 대체근로허용(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까지) ▪불법 파업시 제한없이 허용
❍ 긴급조정	▪노동부장관긴급조정결정 (긴급조정→직권중재)	▪현행 유지

158. 한국정부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경영혁신지침)”, “경영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주도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경영통제의 내용 중에는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에 대한 사항이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노사간 교섭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사실상 정부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침의 내용에 대하여 교섭당사자로서 사용자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들은 해당 기관과도, 정부와도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여 노동3권 중 교섭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황이다.

B. 결론 및 권고

159.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제 5절 공무원노조 및 교원노조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A. 현황 및 문제점

160. 현행법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안직군, 인사․예산 기타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다.(특히, 소방직, 교정직, 근로감독관에 대한 가입범위 제한) 이는 노조 설립 및 조직형태 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ILO 제87호 조약 위반이며, 결과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율은 가입대상인 공무원의 50%도 안 되는 수준이 되어 현행법에 의해 현저히 단결권을 제한되고 있다. 특히, 2008년 6월 행안부는 ‘불법관행 해소 추진지침’을 시행하면서, 6급 조합원 탈퇴를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노조 탈퇴보고서에 자필 서명 강요하거나, 개인 연말정산자료(개인정보) 위법 열람 후 탈퇴를 강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공무원노조는 해당지침에 대해 헌법상 결사․양심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161. 대정부 교섭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20개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여 현재 노조간 교섭위원 배분 합의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교섭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여 3년 째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무협약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교섭의제 설정, 단협 효력 제한으로 단협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복수로 병존하는 노조에 대해 창구단일화를 강제하여 공무원노조와 같은 정부 비판적 노조는 배제하되, 온건한 기타 노조를 포용하는 정책을 유지하여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162. 더불어 노조활동으로 해직 후 복직된 자에 대한 재징계를 의무화하고 있고,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실상 전임자 복귀 조치 및 보수 환수, 미복귀 시 복귀명령 시행, 강제휴직(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강요하고 있다.

163.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중/고등 교원노조 중 조합원수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원노조법상 창구단일화 규정으로 인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위해 모든 노조는 단일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조합원규모에 비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어느 한 노조가 반대하여 교섭대표단이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상대방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제도적 취약점으로 인해 전체 교원노동자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전교조는 7년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164. 교원노조법 2조와 공무원노조법 6조,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은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의 7만여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학교원들의 2001년 11월 전국교수노조를 결성하고, 2005년 10월 정부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부는 위와 같은 법적 금지규정을 근거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B. 결론 및 권고

165. 한국정부는 공무원들과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단결권 보장을 위한 창구단일화 규정을 철회하고,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의 교원들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 6절. 복수노조 금지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A. 현황 및 문제점

166. 정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장 내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때에만 사측에 교섭대응의무를 주는 방안과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167.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며, ▲과반수 확보 등을 둘러싼 노노간,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 추진안은 교섭대표에게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집단적 노사관계 및 채무적 부분에 대한 권리 일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 및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행위 등 소수노조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168. 현재 논의 중인 전임자 임금지급관련 정부 추진안은 6개 업무에 대하여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재예방 등 원칙적으로 ‘기업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활동’ 즉, 노조의무(union duty)에 대해서만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일상적 노조활동으로서의 노조 자체 조합활동(union activities)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노조활동가가 조합원 및 일반근로자와 접촉할 수 있는 조합 활동 내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169. 현행 노동조합은 300인 이하 사업장이 거의 90%에 달하고 아직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중소사업장 노동조합은 그 기본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정부는 별도의 특별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논의된 바 있는 방안은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정부가 노사 교섭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대단히 의문시 된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헌법과 노조법의 일반원칙에서 볼 때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B. 결론 및 권고

170. 한국정부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즉시 철폐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은 노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노사자치를 보장하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제 7절. 쌍용차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반인권적 탄압

A. 현황 및 문제점

171. 2009년 8월 6일까지 77일간 지속된 쌍용차 노조의 파업상황에서 경찰과 사측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해 명백하게 반인권적이며 노동탄압적 조치를 취했었다. 지난 7월 16일 이후, 공장 경영진은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차단했으며, 7월 19일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진입을 불허하기 시작했다. 3,000명 이상의 경찰기동대와 물대포, 사다리차를 포함한 약 30대의 차량 및 헬리콥터는 연좌시위를 진행하는 800명의 노동자이 있는 공장을 에워싸기 위해 동원되었다. 경찰 작전개시 직전 사측은 모든 비파업 노동자에게 공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며, 공장으로 들어가는 전기, 물, 가스를 차단했다. 경찰이 공장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노조간부의 부인이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172. 경찰기동대는 공장점거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가스'를 사용하였으며, 연좌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였다. 또한, 급히 의료진을 공장내로 파견하여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사측은 의사와 앰플런스가 공장문을 통해 진입하는 것을 막았고, 경찰은 이를 묵인했다.

B. 결론 및 권고

173. 한국정부는 쌍용차 노동조합 파업 중 발생한 반인권적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벌여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 8 절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A. 현황 및 문제점

174. 2005년 4월, 2007년 12월, 2008년 5월 세 차례에 걸쳐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위원장과 간부들이 표적 단속됐고, 2007년과 2008년에 단속된 간부들은 모두 추방됐다. 특히 정부는 2008년 5월 표적 단속한 이주노조 2인 지도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과 추방 집행을 연기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175.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직장이동제한 등 이주노동자들을 사업주에게 속박시키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는 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시 노동관계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는 현 상황에서 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및 가입은 해고 등의 벌칙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

B. 결론 및 권고

176. 한국정부는 노조 간부로 선출 직후 또는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인 노조 간부를 체포, 추방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조치를 예방하여야 한다.

ILO,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과 국제노총의 제소(사건번호 2620)에 대한 권고, 795(b), 2009. 3

177. 한국 정부는 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적극적인 노동3권을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고용허가제의 직장 이동 제한을 없애야 한다.

제 9장. 비정규직(6조～8조)

제 1절.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

A. 정부보고서 평가

178. 정부보고서의 비정규직 규모는 한국 비정규직 규모를 둘러싼 두 가지 입장 중 정부의 입장만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

B. 현황 및 문제점

179.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 절반에 불과한 임금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2009년 3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는 537만 명(33.4%), 노동계는 841만 명(52.3%)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장기임시근로(permanent temporary worker) 때문이다. 장기임시근로란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자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노동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한다. 이들 노동자들은 종사상 지위(고용계약기간)를 기본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지만, 고용형태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부가조사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비정규직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정부 통계에서는 304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표 6.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및 비율

(단위 : 천명, %)

구 분	‘05. 8.	‘06. 8.	‘07. 3.	‘07. 8.	‘08. 3.	‘08. 8.	‘09. 3.
임금근로자	14,968	15,351	15,731	15,882	15,994	16,104	16,076
정규직	6,564	6,905	6,946	7,268	7,414	7,707	7,665
비정규직	8,404	8,446	8,785	8,614	8,580	8,397	8,441
비정규직 비율	56.1	55.0	55.8	54.2	53.6	52.1	52.3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9.3월 기준)

180. 남자는 정규직이 529만명(56.8%), 비정규직이 402만명(43.2%)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238만명(35.1%), 비정규직이 439만명(64.9%)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여성 취업자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때문이다.

표 7. 성별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단위 : 천명, %)

구 분	‘05. 8.		‘09. 3.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임금근로자	8,682	6,286	9,307	6,768
비정규직	4,034	4,379	4,017	4,393
비정규직 비율	46.5	69.5	43.2	64.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9.3월 기준)

B. 결론 및 권고

181. 한국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다시 집계하고, 최근 다시 늘어나는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제 2절. 열악한 근로조건

A. 현황 및 문제점

182.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 3개월 월평균 임금총액을 비교한 결과 정규직은 2008년 247만원에서 2009.3월 253만원으로 6만원(2.6%)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4만3천원에서 123만7천원으로 6천원(-0.5%) 하락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50.3%에서 48.9%로 확대되었다.

표 8.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

(단위 : 만원, %)

구 분	‘05. 8.	‘06. 8.	‘07. 3.	‘07. 8.	‘08. 3.	‘08. 8.	‘09. 3.
임금근로자	159	166	172	175	181	185	185
정규직	220	226	238	239	247	250	253
비정규직	112	116	120	120	124	125	12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50.9	51.3	50.5	50.1	50.3	49.9	48.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9.3월 기준)

※ 월평균 임금수준은 월 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자료임

183. 2009. 3월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0.8이다. 여자 정규직은 67.4, 여자 비정규직은 39.1이다. 이처럼 고용형태에 따른 남녀 차별로 인해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 불평등은 상당히 높다.

표 9.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 불평등(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원, 배)

	2008.3				2008.8				2009.3
	평균	하위 10%	90%	90/10	평균	하위 10%	90%	90/10	평균	하위 10%	90%	90/10
전체	9,597	3,454	18,421	5.33	9,831	3,684	18,933	5.14	9,985	3,684	19,189	5.21
남자	11,356	4,094	21,457	5.24	11,608	4,221	21,875	5.18	11,870	4,264	23,026	5.40
여자	7,193	3,224	13,240	4.11	7,361	3,289	13,816	4.20	7,392	3,319	13,816	4.16
정규직	12,997	5,757	23,026	4.00	13,238	5,757	23,026	4.00	13,547	5,757	23,026	4.00
비정규직	6,660	3,070	11,513	3.75	6,704	3,198	11,513	3.60	6,738	3,140	11,513	3.67
남자정규직	14,488	6,716	23,986	3.57	14,727	6,908	24,110	3.49	15,069	7,008	25,585	3.65
남자비정규직	7,527	3,224	12,146	3.77	7,518	3,358	12,153	3.62	7,657	3,289	13,075	3.97
여자정규직	9,750	4,605	17,270	3.75	9,932	4,797	17,270	3.60	10,156	4,797	17,270	3.60
여자비정규직	5,845	2,931	9,428	3.22	5,945	3,070	9,594	3.13	5,898	2,993	9,420	3.15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9.3월 기준)

184.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또 하나의 불평등은 사회보험 적용 부분이다. 한국의 현행 사회보험 제도는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 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82%～99%인데, 비정규직은 35%～38%밖에 안 된다.

표 10.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구 분		‘05. 8.	‘07. 3.	‘07. 8.	‘08. 3.	‘08. 8.	‘09. 3.
정규직	국민연금	98.0	98.8	98.7	98.3	98.2	98.1
	건강보험	98.3	99.3	99.3	98.3	98.5	98.7
	고용보험	81.6	83.8	82.6	81.7	82.1	82.2
비정규직	국민연금	32.8	33.9	33.3	33.4	33.2	34.7
	건강보험	33.4	35.8	35.0	35.8	35.5	37.5
	고용보험	30.7	33.3	32.2	33.0	33.5	35.7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9.3월 기준)

185.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정규직이 44.5%이지만 비정규직은 18.4%에 불과하고, 교육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1년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동 가능성은 13%대 수준에 불과하여 현재로선 교육훈련의 경험이 곧바로 고용의 질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표 11.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과 교육훈련시간

(단위 : %)

	교육훈련 경험					교육훈련시간(평균값)
	2007.3	2007.8	2008.3	2008.8	2009.3	2007.8	2008.3	2008.8	2009.3
임금노동자	28.9	24.9	24.5	26.8	30.8	8.0	8.7	10.1	11.8
정규직	44.5	38.1	37.2	39.9	44.5	12.9	13.9	15.7	17.9
비정규직	16.6	13.8	13.6	14.8	18.4	3.9	4.3	4.9	6.1

186.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은 3.4%에 불과하다. 조직률은 낮은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 12.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

(단위 : %)

구 분		‘07. 8.	‘08. 3.	‘08. 8.	‘09. 3.
전체 대비	임금근로자	12.1	12.1	12.7	12.7
	정규직	16.0	16.4	17.0	17.4
	비정규직	5.1	4.2	4.4	3.4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9.3월 기준)

C. 결론 및 권고

187. 한국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88. 한국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 개선과 더불어 실효적인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89. 한국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방면의 계획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 3절.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비정규직 관련법

A. 현황 및 문제점

190.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보호법(이하 기간제법)은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을 넘기는 기간제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거나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주용역으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편법에 대해 기간제법은 어떠한 제재나 처벌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기업의 편법을 막기 어렵다. 아울러 현행 기간제한 방식은 2년을 기한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도화했기 때문에 2년마다 비정규직 해고가 반복될 수 있다. 이를 우려해 노동계는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91. 정부는 2008년 9월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자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토대로 2009년 4월 기간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현행 기간제법으로 인해 2009년 7월 이후 약 100만 명의 비정규직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연장을 강행하려 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로 인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일부 나타났던 정규직 전환효과가 사라졌다. 비정규법의 이행을 촉구하고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대란설을 부추기며 비정규직법의 무력화를 유도해 비판받았다.

표13.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재계, 노동계 의견

	정 부	재 계	노동계
비정규직 고용기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고용기한 폐지	사용사유로 제한
법적용 한시적 유예	유예 (당초 2년 유예안)	유예는 미봉책에 불가 다만, 유예시 반대 않음	반대*
근본적 처방	정규직 과보호 완화	정규직 과보호 완화	비정규직 보호 강화 및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화

192. 현행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시정 절차는 개별 노동자들에게만 시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차별시정신청을 통해 차별적 처우의 개선을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2009년 1월말 기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총 2,124건(4,366명)의 차별시정신청 건수 중 판정이 이루어진 사건 수는 총 771건이다. 사건이 제기된 후 취하된 사건 수는 851건이고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7건이다. 이중 취하사건과 조정성립 사건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시정 신청을 한 뒤 사용자들의 회유와 압력으로 사건을 종료시킨 경우로 파악되고 있다.

표 14.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현황(2009.1.말 기준)

구 분 노위별	접 수	처 리							진 행
		총 계	판 정				취 하	조정 성립
			소계	시정 명령	기각	각하
계	2,124	2,109	771	96	592	83	851	487	15
중노위	55	51	45	18	20	7	4	2	4
지노위	2,069 (4,366)	2,058 (4,352)	726 (2,677)	78 (1,455)	572 (1,054)	76 (168)	847 (904)	485 (771)	11 (14)

B. 결론 및 권고

193.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정책이 아니기에 폐기되어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사유 제한 도입 방은 등을 입법화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94.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노동조합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과 함께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절.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A. 현황 및 문제점

195.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64.9%) 정규직(35.1%)보다 월등히 높다. 이러한 남녀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와 한시근로, 시간제근로와 특수고용에서 비롯된다. 장기임시근로는 남자 22.7% 여자 38.6%, 한시근로는 남자 19.6% 여자 25.5%, 시간제근로는 남자 4.0% 여자 13.9%, 특수고용형태는 남자 2.2% 여자 6.3%로 격차가 크다. 정규직 여성은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성은 20대 후반과 40대를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규직이 증가하는 남성과 차이가 난다. 이는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6. 이러한 수치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07년 권고(27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정 저임금 영역에의 여성인력 집중, 비정규직에서 여성의 높은 비율, 외부용역이나 계약파기와 같은 여러 가지 유연한 노동형태 등과 같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처해있는 심각한 불이익과 여성에 대한 고용보장 및 혜택 부족,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기업들은 여성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부인하면서 ‘직군(직무) 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를 통해 법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197. 특히 2006년 시작된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공공기관(정부산하기관)에서 더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차별로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등 정부는 이를 방관, 나아가 조장하고 있다.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고속철도(KTX)의 남성은 ‘열차팀장’이라고 하여 정규직 근로자를 배치하면서 여성 승무원은 모두 외주화하여 다른 회사 소속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2년)이 경과한 후에도 ‘정규직화’ 약속을 어기고 다른 자회사 소속으로 옮겨 근무하라고 한 다음,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한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2006. 9. 11. 자 06진차116, 06진차136 병합 사건

B. 결론 및 권고

198. 한국정부는 여성의 급속한 비정규직화 현상의 실태와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단순히 양적인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가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 특히 성별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을 분리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정책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 10장.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9조)

제 1절. 열악한 수준의 사회보장예산

A. 현황 및 문제점

199. 정부보고서는 GDP대비 사회보장예산 비율이 2001년부터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2003년 연금과 사회보장, 건강보험 등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총액기준)는 GDP 5.7%로 OECD 국가 평균(20.7%)의 4분의1 수준에 그쳐 조사대상 OECD 24개국 가운데 꼴찌이다.

표 15.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국제비교

(GDP 대비 %, 2003년)

			총사회지출	공공사회지출
한국	OECD 기준	2003	8.1	5.7
		2005	9.0	6.9
	예산기준	2003	-	5.7
		2005	-	7.8
OECD			23.8	20.7
미국			26.3	16.2
일본			21.0	17.7
스웨덴			34.3	31.3
멕시코			7.0	6.8

자료 : OECD. 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 또한 한국 복지예산의 경우 정부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복지 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다. 2009년 복지 지출의 경우 주택부문 지출이 15조 3,896억 원으로 전체복지지출의 약 20%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민임대주택 건설 융자, 국민임대주택 융자, 주택구입자금 융자, 전세자금 융자 등 융자사업들로 이를 복지지출로 보기는 어렵다.

201. 2008년 정부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동결하겠다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내놓았고, 실제로도 제도 확대에 따른 자연적인 예산증가분 외에 적극적인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09년 이루어진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통이 배가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집중적으로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수가 과대추계 되었다는 이유로 빈곤층의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건설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010년 예산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건설 사업에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기초생활보장예산을 올해보다 157억 원 줄어든 3조 3,014억, 수급인원은 7천명 줄인 162만 5천명을 배정해둔 상황이다.

202. 정부는 또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축소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예산은 6.5% 감소시켰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예산 역시 13.7% 감소시켰다.

그림1.  의료급여 수급권자 규모의 변화

표 16.  ‘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 주요 영역별 예산 현황(단위: 백만 원)

항목	‘08년 예산	‘09년 예산	증가율(%)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3,929,986	3,675,352	-6.5
공공보건의료 확충	306,423	264,371	-13.7
의료산업 육성	214,551	328,997	53.3
자료: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및기금운용계획 개요

B. 결론 및 권고

203.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보건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대폭적인 복지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한국정부는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2절. 국민기초생활보장

A. 현황 및 문제점

204.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된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고 있다.

2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제도시작 시점인 1999년 이래 10% 이상 상대적 수준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 최저생계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수준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림2.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 저하

B. 결론 및 권고

206. 한국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빈곤의 규모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땜질식 한시대책이 아닌 새로운 양상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7.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급여수준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

제 3절. 주민등록말소자의 사회적 배제

A. 현황 및 문제점

208. 정부보고서 181항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등 주민등록상 문제(말소, 특히 무적자나 주민등록번호를 잊는 자의 경우)를 가진 자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최소거주기간(1개월)이상 실제 거주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여, 대부분 이들은 전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홈리스가 노숙인 시설(특히 거리노숙인이용시설인 상담보호센터)을 이용한다 하여도 ‘실제 거주함’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전체취약계층 중 17.8%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받은 수급자가 되는 상황이다.

표 17. 주거취약계층 대비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한 수급자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계
주거취약계층	1078	243	68	45	48	164	73	1719
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 수급자	277	10	3	0	2	14	0	306

B. 결론 및 권고

209. 한국 정부는  홈리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보호센터, 쪽방상담소 등의 실무자를 통해 수급자가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토록하고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제 4절. 국민건강보험

A. 현황 및 문제점

210. 정부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보장율이 2004년 현재 61.3%(약국 제외시 56.4%)로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71.5%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소득의 20% 이상을 보건의료지출에 사용하는 가계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하위 10% 소득계층은 월소득의 20% 이상을 보건의료지출에 사용하는 비율이 2001년 10.4%에서 2005년 22.3%로 급증하였다.

211. 게다가 경제위기로 의료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3>과 같이 2008년 10월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건강보험 세대는 205만 3천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도 6만 2천개소로 폭증하고 있고, 향후 이 같은 의료사각지대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8.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연 도		2006	2007	2008.10월
지역	체납가구수	209만3천	205만5천	205만3천
	체납금액(원)	1조3873억	1조5547억	1조5018억
직장	체납사업장수	4만6천	5만3천	6만2천
	체납금액(원)	1457억	1670억	2175억
* 2008년 7월, 지역 체납 가구 중 약 70만 가구(약 4천억 원)에 대해 체납 보험료를 탕감 조치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B. 결론 및 권고

212. 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늘리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13. 지역건강보험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를 거쳐 한시적 의료급여 수급권을 즉각적으로 부여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 및 탕감 ▷체납 세대인 경우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 및 탕감 ▷체납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제 5절. 의료급여제도

A. 현황 및 문제점

214. 정부는 의료급여 재정이 지나치게 증가했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의료기관 남용이 만연하다는 이유로 2007년 7월부터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선택병의원제의 시행을 강행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겨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유로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의 의료보장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빈곤층의 일부만을 포괄하고 있다.

215. 서울시 용산구에서는 2009년 3월 의료급여 수급자 446명이 아무런 통보조차 받지 못한 채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강등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4조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는 만약 수급자의 급여를 변경할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근로능력 불가’의 경우에만 의료급여 1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료급여 1,2종 판정기준을 강화시키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B. 결론 및 권고

216.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자격 전환 계획을 백지화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대폭 확대해야 한다.

217. 생계급여의 액수가 사전통보 없이 또는 이유 없이 급격히 삭감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사회권위원회의 2차 최종견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

제 6절. 국민연금

A. 현황 및 문제점

218. 노인집단의 3분의 1이 빈곤상태인 ‘빈곤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급여 수준 역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아래 표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 중 공적연금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수는 2006년 현재 전체노인 인구의 19%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급격한 연금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축소시켰다.

표 19.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율 추이

(단위: 명, %)

년도	합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율
2002	353,623	321,839	2,015	29,769	9.4
2003	427,606	385,285	2,261	40,060	10.8
2004	550,954	496,287	2,999	51,668	13.2
2005	704,187	635,190	3,904	65,093	16.1
2006	870,497	783,832	5,021	81,644	19.0
자료: 통계청, 2007년 고령자 통계

B. 결론 및 권고

219. 2차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와 같이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를 충분한 기간 납부할 수 없었던 상당 비율의 경제활동인구가 연금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 혹은 공적재원으로 지급되는 보편주의적 기초연금이나 보편주의적 노령수당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 7절.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

A. 현황 및 문제점

1)장애인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지원

220. 정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에게 월 5~6만원, 경증장애인 기초수급자에게 월 2만원을 지원하던 장애수당과 월 7만원 수준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그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월 3~13만원 인상 지급하는 장애수당 인상과 월 10~20만원 증액 지급하는 장애아동수당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추가비용을 보전하는데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보다 보편적인 소득보장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소득보장정책도 직접 지출방식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책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221. 공식적인 정부 통계로도 15세 이상 노동가능 연령 장애인 중 1/3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의 7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장애인가구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장애인 중 20% 정도만을 포괄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10%미만의 장애인만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소득을 갖고 있지 못한 대다수의 장애인이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2) 장애인 복지시설

222. 장애인시설이 그간 많이 확충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요구 충족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는 장애인은 기초수급자인 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차상위계층은 장애인은 무료시설에 실비를 납부하거나 실비장애인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무료시설에 실비를 납부할 경우 그 금액은 월 19만원이며 실비장애인시설은 납부금액이 월 43만원에 이르러(2005년 현재) 사실상 시설에 입소할 필요가 있어도 입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설 내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이다. 시설 내 여성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이 최근에 문제된 바도 있고 (이 강제불임시술을 강행했던 한 시설장은 목사인데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가인권위원회의 3명의 상임위원 중 1명으로 임명되어 있다) 생활시설 내의 사생활 침해에서부터 강제노역, 성희롱 및 추행, 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다.

3) 장애인재활지원

223. 정부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현재 50여개 소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관과 보건소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실제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장애인에게 일차적으로 필요한 의료재활을 담당하는 국립재활원은 서울에 단 1개소에 불과하며, 그것도 그 규모가 200병상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006년 하반기에 정부는 전국 5개 권역에 재활병원을 건립키로 하고 추진 중이지만 이것도 정부지출 증가에 반대한 경제부처의 반대로 국공립이 아닌 민간위탁을 하기로 하였다.

224. 재활보조기구 품목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을 정비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아직도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다. 재활보조기구(현재는 명칭이 장애인보조기구로 변경됨)는 시장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구매자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체 재활보조기구 유통규모 중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재활보조기구 무상보급사업은 매년 책정된 예산을 다 지출하지 못하는 기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더욱이 무상으로 지급된 재활보조기구는 다시 뒷거래 형태로 나와 재활보조기구가 없는 장애인에게 되 팔리는 일종의 암거래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재활보조기구를 그야말로 ‘기구’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B. 결론 및 권고

225. 한국 정부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증액시킨 것은 큰 진전이기는 하나 장애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좀 더 보편적인 장애인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무분별한 감면‧할인의 도입으로 왜곡된 장애인소득보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맞추어 장애계와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226. 시설 내 인권침해가 아니더라도 이제 더 이상 생활시설 중심적인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장애인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그룹홈 등을 혐오시설로 보고 이의 입주를 반대하는 비장애인들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제동을 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227. 한국 정부는 장애인재활지원정책에 관하여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지금까지의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재활정책으로의 전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재활보조기구와 관련해서도 정부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제 8절. 장애인 연금

A. 현황 및 문제점

228. 국민연금 상의 장애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천적 장애인을 포함하여 연금가입자가 되기 이전에 장애를 갖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도 34.4%에 불과했으며, 다른 연금은 각각 공무원연금 1.4%, 보훈연금 0.9%, 군인연금 0.5%, 사립학교교원연금 및 개인연금 0.3%로 미미한 수준임. 또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연금(일시금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16.6%에 불과하였다. 즉, 기존의 사회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장애인이나 ‘노동시장 내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 소득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광범위한 사각 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여 15세 이상 노동가능 연령 장애인 중 취업자 비율이 37.7%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회보험 방식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이 갖는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조사항목에서 제외됨

229. 장애관련 수당의 경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서의 기준만 충족되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이 본래적인 수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되는 왜곡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10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 경증장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 2010년 기준 9만 1천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연금액 수준을 설정하였으며 ▲ 가장 열악한 계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하는 등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B. 결론 및 권고

230. 한국 정부는 경증장애인까지를 포함한 보편적인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1/4이상 수준에서 연금액이 지급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장애인연금을 통해 소득증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 9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A. 현황 및 문제점

231. 정부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으로 격하시키고, 업무추진 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3개국)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으로 축소시켰다.

232. 저출산 종합대책은 불임수술 지원비와 보육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부 정책,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 감소와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부정책, 출산을 유인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원제도, 국토해양부의 주거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B. 결론 및 권고

233.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주요 국정 아젠다로 설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로 축소시킨 저출산 추진기관을 과거와 같이 각 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관련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 10절. 이주민의 건강보험

A. 정부보고서 평가

234. 답변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수는 2009년 2월말 현재 총 357, 947명으로 직장가입자가 214,918명 지역가입자가 86,871명이다. 그러나 2009년 2월말 현재 총 체류 외국인 수는 1,145,351명이고 등록 외국인이 863,184명인 것으로 볼 때 현저히 적은 수의 외국인만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UN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쟁점목록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서, 표4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09년 2월호

B. 현황 및 문제점

235. 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농․어업, 건설업, 서비스업(간병도우미, 가사도우미) 에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의료보험은 2007년 평균 53,900을 납입해야 하며, 3개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게 이 비용은 본인의 소득수준보다 높아 지불이 어려워 가입률이 저조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는 지역의료보험조차 가입 불가능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07년 최저임금은 일급 27,846원이며, 매달 숙박비를 부담해야 하고, 본국에 일정 금액을 송출하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도, 가입하지 않고, 몸이 아파도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 도리어 큰 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C. 결론 및 권고

236. 농․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들 외국인에 대해 지역의료보험료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237. 미등록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 난민신청자 등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방조치 및 응급상황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 11장. 가정, 임산부와 연소자에 대한 보호(10조)

제 1절. 가족법 분야

A. 정부보고서 평가

238.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 최종견해에도 불구하고 남계혈통 중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어 단지 법 문언의 개정만으로 평등한 가족제도가 구현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또한 친양자 제도의 인정 범위가 다소 협소하여 이를 통해서도 구제되지 못하는 형태의 가족 구성원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으며, ‘친권’에 대해서도 모두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의 전환 및 법 개정이 요구됨에도 이를 간과하고 단순한 법 규정의 문구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친권관계에서의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

B. 현황 및 문제점

239. 개정된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신고 시에 자녀가 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지에 대해 미리 협의하여 이를 신고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자녀가 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데 사실상 장애로 작용한다.

240. 부계혈통 중심의 비합리적인 법제도의 대표격인 동성동본(同姓同本) 금혼제는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현실에서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은 혼인을 할 수 없다는 관습이 여전히 규범력을 가지고 있고, 새롭게 편제된 신분등록부에도 본(本)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다.

241. 민법의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경우 계부와 자의 성씨가 달라서 겪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혈연가족만이 표시되므로 계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아버지로 표시될 수 없는바, 재혼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242. 민법은 혼인과 관련하여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도 실제로 공동체생활을 하고 있는 동성(同性) 커플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법적으로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속, 재산분할, 국민연금, 의료보험, 세금면제, 가족수당, 위급시 의료결정권에서의 차별을 받고 있다.

243. 호주제 폐지에 따라 신설된 신분등록제도 시행 이후 기존의 호적에 표시되지 않았던 전혼 자녀 또는 혼전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거나 기본증명서에 부모의 이혼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표시되는 등 정보인권의 침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해당관청 및 여성단체에 접수되고 있다.

C. 결론 및 권고

244. 정부는 호주제 및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라는 상징적인 성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였던 남아선호사상의 변화, 양성평등 및 다양한 가족관계의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법안 내용의 홍보 등 더욱 구체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245. 정부는 부성 원칙주의 또는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하는 시기를 혼인신고 시로 정한 법 규정을 개정하고, 본적 개념을 사실상 대체하는 등록기준지와 본의 개념을 폐지하여 이것이 가지는 규범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246. 정부는 친양자의 범위를 넓히거나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가 아니라 계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47. 정부는 성적소수자인권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개별 법 조항에서의 배우자의 권리를 법률상 배우자 뿐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동거인으로 확대하여 법률상 가족 뿐 아니라 점차 늘어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48. 현행 신분등록제도의 경우 개인이 공개할 정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개인이 공개할 정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 주체에 따라 공개할 정보의 범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제 2절.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립지원

A. 정부보고서 평가

249. 정부보고서는 전체 한부모 가정의 실태 및 변화 추이, 모부자복지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실제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비율이 어떤 추이로 변화하였는지 등 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B. 현황 및 문제점

250. 2006년 현재 여성가구주 가구는 19.7%에 달할 만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가구의 51.5%가 소득 10분위 중 하위 3분위에 집중 분포되어 있을 만큼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이 매우 심각하다. 2006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부자복지법 대상자 중 90% 이상이 월 1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55.4%가 단순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직업훈련 대책 미흡, 최소한의 주거 및 의료보장 부재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C. 결론 및 권고

251.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빈곤방지와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양육비 지원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제 3 절. 가정폭력

A. 현황 및 문제점

252. 가정폭력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재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며, 경찰, 검찰, 법원에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 규정과 관계없이 담당자의 재량 및 성향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이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53.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004년 검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범의 숫자는 12,232명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는 1,667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해자들이 보호처분 집행기관에 의뢰되는 시기는 사건 발생이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후다.

254. 전체 가정폭력 상담소의 3분의 1만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율도 매우 저조하다. 또한 소송구조 및 무료변론 관련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B. 결론 및 권고

255. 정부는 현장에서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도록 현행범체포 제도의 도입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응급조치제도가 필요하다.

256. 정부는 가정폭력상담소 및 관련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 관련 공무원, 검찰, 경찰, 심리상담소, 병원 등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제 4 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

A. 정부보고서 평가

257. 정부보고서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인원 연간 총수 및 지급금액의 연간 총량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전체 출산 여성노동자 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여성노동자의 비율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 전체 사업장에서의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산전후휴가급여제도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준수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B. 현황 및 문제점

258. 2007년 3월 현재 전체 여성 임금 노동자 중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46.3%이며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33.4%에  불과하여 절반이 넘는 여성노동자들이 고용보험미가입자로서 산전후휴가급여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산전후휴가제도가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표 20. 산전후휴가 사용기간

한국여성노동연구소, “산전후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복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발간, 2006. 8면.

(단위: %)

		30일이내	60일이내	90일이내	90일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2.7	17.2	19.5	60.6
	비정규직	9.1	31.8	22.7	36.4
기업규모	99인이하	5.9	22.4	45.9	25.9
	100인이상	1.9	17.0	5.6	75.5

표 21. 여성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실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통계청 2007. 3)

단위 : %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합계
고용형태	정규직	55.8	44.2	100.0
	비정규직	33.4	66.6	100.0
	합계	46.3	53.7	100.0

259. 또한 휴가 후 복직의 불안,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대체인력의 부재,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단기간만 인정하는 회사 관행, 적은 급여 등과 같은 사정은 여성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산전후휴가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연구소, “산전후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복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발간, 2006. 97-98면.

C. 결론 및 권고

260. 정부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적 분담 비율을 높여 산전후휴가제도가 여성고용 기피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산전후휴가 규정 위반 시의 벌칙을 보다 강화하며,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산전후휴가제도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처벌 조치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 5 절. 육아정책 지원

A. 현황 및 문제점

261. 고용불안으로 취업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우 저조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는 매우 부진하다.

262. 우리나라는 보육대상아동을 결정하는데 소득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 보육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아동, 장애아동, 방과후/시간연장형/휴일보육, 2자녀 아동,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아동으로 제한되어 대다수 일반 아동들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듯 빈곤하지 않는 가정의 보육문제는 부모가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육비 지원이 달라 재정보충지원이 필요하다.

263. 미숙아 혹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영아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경비의 대부분은 의료보험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경제적인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B. 결론 및 권고

264. 보육비 지급을 저소득층에 한정하기 보다는 전체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지자체에 맡기기 보다는 중앙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한편 미숙아나 장애아에 대한 의료지원 및 재정지원 확충이 필요하다.

제 12장. 아동권(10조)

제 1절. 아동․청소년 노동

A. 현황 및 문제점

265. 한국 사회에서 아동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무시, 폭력, 부당 대우 등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엔 아동을 학교와 가정에만 있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아동 노동을 부수적이고 가치가 낮은 노동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청소년에게도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으나, 2009년 현재도 아동 노동자의 48% 정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 체불(35.9%)이나 임금 미지급(8.5%) 같은 피해도 일어나고 있다. 2008년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조사에서도 평일에 일하는 아동 노동자의 46.6%, 주말․공휴일에 일하는 아동 노동자의 43.9%가,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노동자들은 계약보다 더 많은 노동을 강요당하거나, 체벌, 성적 괴롭힘과 같은 폭력에 시달린 경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데이터뉴스. 2009년 7월 9일자.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090709171827560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2008).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실태보고”. 2008청소년노동실태조사 자료집.

표 22. 아동 노동자들의 시급 수준과 부당한 대우를 겪은 비율

시급	3000미만	3000-3770	3770 (최저임금)	3780-4000	4000-4500	4500-5000	5000이상	무응답
평일노동	13.4%	33.2%	6.4%	9.9%	14.2%	2.7%	9.3%	10.9%
주말노동	12.9%	31.0%	5.3%	10.8%	14.0%	4.3%	12.2%	9.5%

부당한 대우 유형	비율(%)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초과근로, 과외 업무지시, 퇴직부자유)	28.7%
임금 및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 업무상재해 미보상, 최저임금)	25.1%
인격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 (폭언, 체벌, 성희롱 등)	11%

자료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08 청소년노동실태조사

266. 정부보고서 250항에서는 아동노동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동 노동 상황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노동청은 주로 방학 기간에 일부 대형 사업장과 체인점들(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위주로 제한적 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들에게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267. 정부보고서 251항의 아동 노동자의 노동 권리에 대한 홍보·교육의 실효성도 낮다. 2008년 조사에서 아동 노동자 중 노동부의 홍보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는 경우는 5.9%밖에 안 됐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정부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은 것도 0.7%에 불과해 노동부의 캠페인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노동과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2008).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실태보고”. 2008청소년노동실태조사 자료집.

이투데이 보도, 2008년 10월 17일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101&idxno=189633

B. 결론 및 권고

268 정부는 아동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의 감독을 더욱 강화하며, 사용자의 진술에 의지하기보다는 아동 노동자들의 실태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269. 한국 정부는 아동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노동 권리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동 노동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편견들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과 홍보도 필요하다.

제 2절. 아동․청소년 성매매 (제10조)

A. 현황 및 문제점

270.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1월 발표로는 2008년 하반기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은 69명으로 상반기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적발된 성매매 아동․청소년 중 생계비를 벌기 위한 것이 44%, 용돈 및 유흥비 마련이 38.2%였으며, 성매매 아동․청소년 중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하에 있다. 적발된 성매매 아동․청소년 중 95.4%가 성인 성구매자들과 접촉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했다고 답했는데, 이러한 성매매는 집단 성매매 업소 등과는 달리 단속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경향신문. 2009년 1월 29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91559341&code=940100

노컷뉴스CBS. 2009년 1월 30일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50741

B. 결론 및 권고

271.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지는 가출 청소년 정책, 청소년을 위한 주거․노동 정책 등과 같이 다뤄져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선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주거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72. 경제 불황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매매예방 교육 외에 복지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제대로 된 성교육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적인 성의식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

제 3절. 아동 성폭력

A. 정부보고서 평가

273. 정부보고서 제254항에서는 법정형 강화,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24세까지 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추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바꾸어 2009. 6. 9. 개정되었으며, 2010.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위 개정법에는 공소시효 정지의 내용은 전혀 규정된 바 없고, 친고죄 규정 역시 2007. 8. 3.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현행 규정과 변동이 없다.

B. 현황 및 문제점

274.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전학이 필요한 경우 학교당국에 피해사실을 일일이 밝히면서 전학을 허락해 달라고 사정해야 하며, 전학절차가 매우 복잡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학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275.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데, 정부는 아직도 교육의 질보다는 시행횟수 등 양적인 성과물에만 집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 4. 15.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045292

한겨레 21(제709호), 2008. 5. 8.자 http://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8/05/021003000200805080709025.html

27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상담소 등도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제22조 제2항), 상담의 경우 상담내용의 비밀유지가 전제되어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의무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277.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278. 아동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의 진술은 성인의 진술과 차이점이 많아 아동의 특성을 감안한 수사 및 재판이 요구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법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사과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최근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 참여제’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뉴시스, 2009. 3. 8.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563249

C. 결론 및 권고

279.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사실이 노출될 염려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학 관련 절차 및 학교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80.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교육 횟수만이 아닌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281. 정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아울러 아동복지법에 의한 신고의무 미이행 시에도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담소 등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제 4절. 청소년 비혼모의 권리와 실효성 있는 성교육

A. 현황 및 문제점

282. 청소년의 성행위와 임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임신중절(낙태)을 택하고 있다. 2002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임신한 청소년의 70~80%가 낙태를 통하여 임신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낙태를 택하지 않고 양육을 택하더라도 학생인 비혼모들은 학교의 제재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구조이고 6.8%의 비혼모만이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국회의원(2006). 청소년정책 개선 방향과 정책제안. 2006 국정감사 자료.

세계일보. 2009년 2월 25일자.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225004447&subctg1=&subctg2

283.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행위를 한 청소년의 70% 이상이 전혀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피임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그러나 학교에서 성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상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청소년의 성행위를 금기시하여 피임 방법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국회의원(2006). 청소년정책 개선 방향과 정책제안. 2006 국정감사 자료.

B. 결론 및 권고

284. 정부는 청소년 비혼모들을 위해 생활비,양육비 지원, 주거지원, 탁아소 지원등과 같은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 해결, 피임과 성 건강, 성행위와 전반적인 관계 맺기, 성차별(성별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모두 포함) 예방 등 전반적인 내용의 성교육이 개발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5절. 빈곤․결식 아동

A. 현황 및 문제점

285. 한국에서 2006년에 절대빈곤(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상소득)에 해당하는 아동 수를 추정하면 약 99만여(8.9%)명에 이른다. 그러나 2007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지원받는 아동은 422,260명에 그쳤다. 그럼에도 아동복지예산은 예산편성에서 우선순위가 낮으며,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11%(2007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2006). 「2006 한국의 주요아동지표」.

김미숙, 배화옥(2007). 한국 아동빈곤율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7권 제1호. pp.03~26.

286. 정부는 결식아동 대상 급식 지원을 늘려왔으나 아직도 지원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상당수 있다. 2009년 1월 정부 조사에 따르면 방학 중 전국 결식아동 수는 453,631명이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여름방학 때부터 결식아동 294,599명만을 지원해 약 16만 명에 달하는 결식아동들이 급식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2009년 1월 15일자.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90115101018637&p=newsis

287. 또한 결식아동 지원에 책정된 급식비는 비현실적으로 낮다. 현재 결식아동 지원 급식단가는 한 끼당 3,000원으로 양질의 식사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한시적 급식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내년 이후 약 32만 명 정도의 아동들의 급식 지원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MBC. 2009년 7월 21일자.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394303_2687.html

한국의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적어도 5000원 안팎의 돈이 필요하다. 3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인스턴트 식품이나 김밥, 짜장면 등의 분식이나 간식거리 정도이다.

한국일보. 2009년 7월 25일자.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7/h2009072502505684100.htm

B. 결론 및 권고

288. 정부는 빈곤 아동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급식에 지원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6절. 가출 청소년

A. 현황 및 문제점

289.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2009년 ‘청소년 가출 예방’ 예산은 15% 감소했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전국 9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16개소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쉼터들의 시설은 열악하거나 시설 점유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쉼터의 통제위주의 생활 규정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도 있으며,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쉼터에서 강제로 퇴소당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서울대저널. 2009년 4/5월호(통권 제96호). http://www.snujn.com/article.php?id=1717

서울대저널. 2009년 4/5월호(통권 제96호). http://www.snujn.com/article.php?id=1717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7). 2007년도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한국레즈비언상담소(2007). 주거권운동워크샵 “홈리스? 홈있수? - ‘시설’과 ‘가족’을 통해 본 주거권운동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며” 자료집.

290.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2004년부터 법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함께 생활하는 교사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고, 전문 인력 확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도 사생활이 잘 보장되지 않고 생활에 대한 통제로 인한 인권침해나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다.

경향신문. 2009년 5월 4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41615415&code=940100

B. 결론 및 권고

291. 정부는 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에 더 많은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고 그 수를 늘려야 한다.

제 7절.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벌과 학대

A. 현황 및 문제점

292. 한국은 명백한 폭력인 체벌이 학교, 가정, 그 어디에서도 금지되지 않았다. 특히 학교의 경우 발바닥을 110대나 맞은 체벌의 충격 등이 계기가 되어서 자살을 한 학생의 사건도 있었다. 오히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라고 말하며 학교에서의 체벌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

연합뉴스. 2009년 5월 24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5/24/0200000000AKR20090524009200054.HTML?did=1179m

293. 한국 정부는 최근 학교 체벌의 대안으로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두발, 복장, 수업태도, 시간표 등까지 하나하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결국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쉽게 벌점이 누적되어 학생들이 중징계를 받고 퇴학 등을 당하고 있다. 상벌점제가 시범 운영된 2008년, 수원지역의 4개 학교에서만 79명이 퇴학당하고, 111명이 강제전출 당했다. 뿐만 아니라 체벌이 금지되지 않고 상벌점제를 도입하여 체벌과 상벌점이 동시에 운영되는 학교들도 있다.

부평신문. 2008년 12월 1일자. http://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0

294. 한국 사회에서 가정 체벌은 부모의 당연한 권한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에서의 체벌은 매우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교육 기관인 학원에서도 지각, 규율위반, 성적 향상 등을 이유로 체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학생간 폭력도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는 이를 불명예로 생각하여 축소, 은폐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정이나 학원, 학교에서의 체벌은 실태조사나 통계도 없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도 없다.

B. 결론 및 권고

295. 한국 정부는 학교, 가정, 학원, 기타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장. 주거권(11조)

제 1절. 주거 불평등과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

A. 현황 및 문제점

296. 2005년까지 10년 동안 주택보급률이 23.9% 증가했지만, 자가점유율의 증가는 2.3%에 불과하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가구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다주택 보유 가구가 전체 가구의 9.1%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의 21.2%에 달한다.

표 23.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

구분	1975	1980	1085	1990	1995	2000	2005
주택보급율(%)	78.2	74.4	71.2	69.8	86.0	96.2	105.9
자가점유율(%)	63.6	58.6	53.6	49.9	53.3	54.2	55.6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1. 주택보급률(%) = 주택수/보통가구수(혈연가구)*100

주 2. 주택수는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하고, 보통가구수는 총가구에서 1인가구·비혈연가구·외국인가구·집단거주가구를 제외

표 24.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현황

구분	총 보유주택수	보유건수별 가구수
		합계	1건	2건 이상
				2건	3건	4건	5건	6~10건	11건 이상	소계
가구수	11,193,602	9,706,870	8,819,690	722,054	86,664	25,253	12,701	25,685	14,823	887,180

자료: 행정안전부, 2005년「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자료」

297. 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중대형 평형의 주택이 많이 건설되다 보니 저소득층은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고,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이 2002년 이후 크게 증가했고 소형 주택(59.4㎡ 이하)은 2001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7년에는 26.2%에 불과하다. 이런 조건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최근 5년 동안(2002~2006년) 0.058 증가했는데, 이는 그 전 10년 동안(1993~2002년) 증가한 수치의 3배에 해당한다. 주택자산의 양극화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으며 소득 양극화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해양부, 각 연도 규모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표 25. 소득 지니계수와 주택자산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 사이로 측정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해진다.

구분	1993	2002	2006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지니계수	0.281	0.312	0.310
주택자산 지니계수	0.489	0.510	0.568

자료: 건설교통부, 2007년 주택 관련 지니계수 추이

298. 주택가격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rice Income Ratio(PIR))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2008년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6개월 동안 저축을 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n(RIR))은 고소득층의 2배에 이르며 주거비 부담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표 26.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배)	전국	4.6	4.2	4.6	5.0	4.6	5.5	6.2	5.5	5.6	6.4	6.6	7.6
	서울	6.3	6.7	6.7	7.9	7.5	6.4	8.9	7.2	8.0	8.9	9.8	10.5

자료: 국민은행, 각 연도 주택금융수요조사 결과

표 27.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 변화

구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
	저소득층 (1～4분위)	중소득층 (5～8분위)	고소득층 (9～10분위)	저소득층 (1～4분위)	중소득층 (5～8분위)	고소득층 (9～10분위)
2001	6.1	5.8	4.5	21.7	22.5	18.8
2005	7.5	4.3	4.2	29.4	18.1	15.4

자료:  청와대 국정브리핑 (2006.3.20.) “부동산, 양극화의 최대 분수령”

299. 한국의 주거급여는 전체 가구의 3.4%에 불과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게만 제공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주거비 부담이 아무리 과도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주거급여액의 수준도 2009년 1인 가구 84,645원, 4인 가구 228,794원으로 매우 낮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300. 전세자금지원제도 역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기에 부족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이 충분하지 않고, 가구당 평균 대출금액이 최대 대출가능 금액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또한 해당 가구의 신용도만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 중에는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전세는 한국의 독특한 임대제도다. 월 임대료가 없는 대신 임대보증금이 매우 높은 가격이며 보통 집값의 1/2 이상이다.

301.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점유권 보호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2년이 지난 후에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임대료의 수준이나 인상률에 규제가 없다.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에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되어, 원하지 않는 이유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거나 집주인이 나가라는 이유로 이사하는 가구의 비율(강제이동률)은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302. 2005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55.7만 가구(전체 가구의 16%)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40.7%를 소득1분위가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인 소득4분위 이하가 전체의 82.3%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에 따른 주거 수준의 격차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28. 소득분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분포 (단위; %)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10분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0.7	16.9	13.2	11.5	6.1	6.2	1.4	1.9	2.1
	82.3				17.7

자료 : 건설교통부(2006년)

303.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적절한 주거의 기준으로서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면적 기준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그 외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지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586,649가구(일반 가구의 3.7%)가 지하나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10가구 중 1가구가 지하나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표 29. 거주층별 가구현황 (단위: 가구, %)

구역	일반가구	지상	지하(반지하)	옥상(옥탑)
전국	15,887,128(100.0)	15,249,340(96.0)	586,649(3.7)	51,139(0.3)
서울시	3,309,890(100.0)	2,920,365(88.2)	355,427(10.7)	34,098(1.0)

주 1.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 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 제외

주 2.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또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의미

자료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304.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아 실효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305.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권 실현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재고현황에서 민간임대나 5년 공공임대는 점유의 안정성이나 주거비의 부담가능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접근할 수 없는 주택이다. 지불할 만한 사회주택(affordable social housing)으로 볼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08년 기준 전체 주택의 3.9%(549,082호)에 불과하다. 이는 영국 19%, 프랑스 17%, 네덜란드 35%, 일본 7%에 비해 극히 낮은 수치다.

표 30. 임대주택 재고현황 (단위 : 호, %)

구분	임대주택									전체 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10년공공임대	5년공공임대	민간임대	기타임대	합계
	영구임대	50년공공임대	국민임대	소계
2006	190,077	93,450	111,224	394,751	-	471,447	453,924	10,082	1,330,204	13,534,100
2007	190,077	100,007	155,637	445,721	-	394,203	478,036	16,991	1,334,951	13,793,200
2008	190,077 (1.3)	100,949 (0.7)	258,056 (1.8)	549,082 (3.9)	4,217 (0.0)	298,406 (2.1)	465,276 (3.3)	24,689 (0.2)	1,341,670 (9.5)	14,168,790 (100)

주 1.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되는 임대주택을 의미

자료 : 국토해양부, 각 연도 시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 ; 국토해양부, 각 연도 주택보급율

306.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공급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2007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895,000~1,533,000만 가구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매년 10만 호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2008년 8만 호, 2009년 4만 호로 축소되었다.

국토연구원(2007), 국민임대주택 수요측정연구.

국토해양부(2003), 주택종합계획(2003～2012) ; 국토해양부(2008),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 ; 국토해양부(2009),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

307.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장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대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은 접근하기 어렵다. 임대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21.7%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2008년 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45,744 가구 중 75,14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보다 9,187 가구 더 늘어난 것이다.

국회의원 김성순 (2009.4.22.)

표 31.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소득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단위 : %)

구분	2003년	2005년	2006년
평균	17.7	20.9	21.7
소득1분위	35.4	47.3	48.7
소득2분위	19.0	22.4	24.4
소득3분위	14.7	16.3	17.4
소득4분위	13.0	14.2	14.0

자료 : 대한주택공사, 각 연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실태 조사

308. 임대료를 장기 체납하는 가구는 퇴거당하거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임대료(관리비 포함)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 도시가스 등의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며 8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퇴거시킨다. 퇴거하지 않는 ‘불법거주가구’에게는 매우 높은 연체 이자율을 부과해 체납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불법거주가구’ 수는 해마다 35%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거주배상금도 급증하고 있다.

표 32. 불법거주 가구 수 및 불법거주배상금 수익 (단위 : 호,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불법거주가구 수	3,157	4,309(전년 대비 36.5% 증가)	5,938(전년 대비 37.8% 증가)
불법거주배상금	2,177	3,154(전년 대비 44.9% 증가)	4,582(전년 대비 45.3% 증가)

자료 : 국회의원 박종희 (2008. 11.3.)

B. 결론 및 권고

309. 한국 정부는 주택을 자산이 아닌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rights-based approach)을 시작해야 한다. 주거권을 명시하고 주거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2차 심사에서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했듯이,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주거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10. 정부는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임대차 보호기간을 늘리고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률을 규제해야 한다. 또한 주거비보조 제도나 주택금융제도가 저소득층의 주거권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311.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적절한 주거의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312. 저소득층이 부담할 만한 사회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보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정책을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 임대료 체납 가구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제 2 절. 개발과 강제퇴거

A. 현황 및 문제점

313. 정부는 '주택재개발사업(housing redevelopment project)'이 주거권 실현을 위한 시책인 것처럼 보고하고 있지만 한국의 가장 심각한 주거권 침해 정책이 바로 개발 사업(redevelopment project)이다. 서울시의 재개발사업으로 새로 건립되는 가구는 멸실 가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개발 사업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더욱 어려운 주거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낡고 불량한 주택의 철거로 물리적 환경은 개선되지만 저소득층은 쫓겨나고 원래 거주하던 주민들의 20% 정도만 남는다.

314.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개발 사업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인 소형 임대주택 건설 의무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개발방식은 전면 철거방식만을 선택하고 있어 임시이주를 위한 약간의 지원은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315. 현재 개발사업은 원래 거주하던 주민들의 재정착을 보장하지 못한다. 특히 세입자들은 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지역의 세입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그마저도 입주 자격이 불합리하고 개발사업 종류에 따라 다른 실정이다.

316.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개발 사업보다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편이지만 사업 구역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가 심각한 서울 등의 도심에서는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

317. 한국은 여전히 강제퇴거(forced eviction) 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사법․행정적 조치가 없다. 포괄적 재정착 대책(comprehensive resettlement plans)의 마련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없으며 강제퇴거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없다. 퇴거의 과정에서 용역깡패(hired blackguard)에 의한 폭력도 매우 심각하다. 강제퇴거의 금지를 다루는 사회권규약이나 일반논평은 입법․사법․행정부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318.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에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의 근본 원인은 한국의 개발사업(redevelopment project)에 있다. 용산의 상가 세입자들은 3개월분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약간의 보상금밖에 제안 받지 못했고, 개발 사업 이후 생계를 유지할 대책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세입자들이 재정착을 요구하며 개발구역의 빈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인지 하루 만에 1,600여명의 경찰을 동원했고, 용역깡패(hired blackguard)와 함께 합동 작전을 벌여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켰다. 즉 한국 정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적절한 대책을 제공받지 못한 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쫓겨나는 것을 ‘강제퇴거’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매년 강제퇴거당하는 인구 수 등의 기본적인 통계와 실태조차 조사되지 않고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319. 한국 정부는 다양한 종류의 개발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온통 공사 중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4년 6월 확정되어 2010년까지 개발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은 2,318ha다. 이는 지난 36년 동안(1973~2008년) 지정한 재개발 구역 면적(1,939ha)의 120%에 이르며 연평균 재개발구역 지정면적(53.8ha)의 43배다. 정부는 개발을 추진하기 쉽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발사업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04.6.25)

국토해양부(2008.9.1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320. 뉴타운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선전되고 있지만 오히려 강북의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히는 등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던 주택들이 철거되지만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은 거의 지어지지 않아 재정착율이 20%도 되지 않는다.

‘강남북’ 불균형 문제는 한강의 남쪽과 북쪽 지역이 소득, 생활 여건, 주택, 교육 등에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321. 서울에서 2006~2010년 사이에 철거되는 주택은 136,346호다. 그러나 개발 사업 이후 공급되는 주택은 67,134호에 그치고 있어 이주할 곳이 없는 가구 수가 7만 여 호에 이른다. 게다가 개발 사업의 평균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2010년에 주택 멸실 규모가 98,742호로 집중되어 2008년보다 3배 이상의 주택이 멸실된다. 10만 가구 가량의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것은 한국의 개발 사업이 한 구역 전체를 한꺼번에 철거하는 전면철거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표 33. 서울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택 멸실과 공급 수 (단위 ; 호)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멸실	13,525	24,973	18,098	31,061	48,689	136,346
공급	9,707	12,145	11,669	11,074	22,539	67,134

자료: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2009).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 방안

322. 게다가 철거되는 주택은 대부분 소형, 저렴 주택인 반면, 공급되는 주택은 중대형이라 주거비도 상승한다. 개발 사업 이후 주택규모는 1.3배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1.4배 상승하며 주거비를 부담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득은 3배 이상 증가한다. 또한 한 구역에 개발이 진행되면 구역 인근의 지역까지 주거비가 폭등한다. 결국 개발 사업 구역의 가난한 세입자들은 거주하던 지역과 매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거나 더욱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이게 된다.

표 34. 개발사업 전후 비교

구 분	사업전	사업후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비율	63%	30%
매매가 5억원미만 주택비율	86%	30%
전세임대가 4천만원 미만 주택비율	83%	0%
평균주택규모(전용면적)	80m²	107m²
평균 주택가격	3억 9천만원	5억 4천만원
거주가구 평균소득(요구소득수준)	207만원	653만원

자료: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2009)에서 재인용.

323. 충분한 재정착대책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개발 사업의 절차에 따른 강제퇴거가 실시된다. 일반논평 7이나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Development-based Eviction and Displacement(A/HRC/4/18)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이 심각하다. 동절기와 새벽 시간에 퇴거시키지 말라는 단순한 지침조차도 무시되고 있다.

324. 강제퇴거는 개발 사업의 주체인 조합이 일정한 절차를 마치면 시작된다. 이때까지 퇴거 대상자들(특히 세입자)과 협의하는 절차는 전혀 없으며 인권 침해를 진정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전혀 없다. 명도소송이라는 사법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이 과정은 세입자에게 점유권이 없음을 확인해주는 형식적인 절차이다. 이 절차를 마치면 사전 고지도 없이 주택의 철거가 시작된다.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사람을 끌어내어 주택을 철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외상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325. 또한 강제퇴거가 주로 용역깡패들에 의해 집행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의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조합과 용역업체가 계약을 하면, 용역깡패들은 개발 사업 구역 안에 상주하며 주민들을 협박하고 각종 폭력을 행사한다. 용역깡패들은, 폭행․협박․괴롭힘․성희롱․주거및영업방해․오물투척․공가침입및손괴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충분한 재정착대책을 제공받지 못한 채 떠나는 사람들도 생긴다.

326.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예방하고 단속, 처벌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이들을 두둔한다.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용역깡패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 사업의 이권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비리가 있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경찰과 용역깡패가 합동작전을 벌인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으며, 2008년 국정감사에서는 재개발 관련 범죄가 경찰의 관리가 되지 않는 주요 범죄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다.

327. 정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강제퇴거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탄압한다. 강제퇴거가 막바지에 이르면, 주민들의 일부는 빈집을 점거하거나 망루를 설치하고 물리적으로 저항하기도 한다. 정부는 포괄적인 재정착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전기와 물을 끊고 생필품의 반입을 막아 주민들을 고립시키며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로 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B. 결론 및 권고

328. 정부는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고 철거민의 저항을 경찰의 무력으로 진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한다. 용산의 세입자들을 포함해, 모든 개발 사업 구역의 세입자들에게 포괄적인 재정착 대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의 종류나 이주 시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세입자 대책은 모든 세입자로 확대되어야 한다.

329. 정부는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전면철거방식이 아니라 순환식 개발 방식을 의무화하고 세입자들에게 임시 거주 시설의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세입자들의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더욱 늘려야 한다.

330. 정부는 강제퇴거 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강제퇴거 당하는 사람의 수 등 기본적인 통계와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강제 퇴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의 보류 및 중단이 필요하다.

331. 강제퇴거 과정에 용역깡패가 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용역깡패의 폭력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제 3 절. 홈리스(people in homelessness)

A. 현황 및 문제점

332. 한국 정부는 홈리스를 거리노숙인(rough sleepers)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성인으로 한정한다. 이로 인해 청소년 홈리스, 주요 노숙밀집 지역(공공역사, 공원)이 아닌 곳(거리, 식당, 만화방, PC방 등)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이 배제되고 있다. 또한 홈리스에 대한 협소한 정의로 인해 긴급한 주거소요(housing need)가 있는 계층의 규모와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이며 이 중 생업수단이 없는 사람은 ‘부랑인’으로 정의된다. 노숙인과 부랑인은 같은 집단이지만 시설을 기준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분되고 있다.

333. 민간단체가 추정하는 한국의 홈리스 규모는 약 17만 명에 이르며, 여기에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판자집 거주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표 35. 홈리스 규모 추정 (단위 : 명)

홈리스 상태별 분류		규모
주거상실*	거리노숙인	1,285
	노숙인쉼터홈리스	3,511
	부랑인시설홈리스	9,492
주거불안 주거배제	쪽방거주민**	6,201
	고시원거주민***	43,301
	비닐하우스․판자집 거주****	109,512
합계		173,302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 (2008)

** 전국 쪽방상담소 협의회 (2007)

*** 서울시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08)

**** 통계청 (2005)

334. 쪽방은 매우 좁으며 습기, 채광, 통풍, 난방, 단열 등의 측면에서 거주하기 부적절(unhabitable)하다. 화재에도 매우 취약해 매년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거주민 대부분이 소득분위 1~2분위로, 약 75%의 주민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하고 있다. 한편 쪽방이 위치한 지역 대부분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쪽방이 철거되었고, 이 과정에서 쪽방거주민들은 적절한 주거대책을 보장받지 못했다. 저소득층의 마지막 거처로 기능하고 있는 쪽방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철거는 쪽방 거주민들을 오히려 더욱 열악한 주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쪽’은 쪼개다(slice) 혹은 작다(tiny)를 의미한다. 쪽방은 1960년대부터 발생한 3~6㎡정도의 1인가구용 주거(SRO)로서 대형시장, 역사, 사창가, 인력시장부근에 형성된 것이다. 별도의 취사공간이 없으며 화장실과 수도는 공용이다. 무보증월세로 운영된다.

한국도시연구소(2005). 쪽방실태조사

335. 서울, 경기도의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138,58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31.2% (43,301명)로 이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매우 과중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사회주택(affordable and stable social housing)이 제공되어야 한다.

1980년대 발생한 것으로서 4~7㎡ 정도의 1인가구용 거처이다. 당초 수험생들의 시험공부를 위한 공간이었지만 현재 도시 빈민에게 쪽방과 유사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무보증월세로 운영된다.

서울시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08). 고시원 전수조사 결과분석자료

336. 비닐하우스는 비정상적인 전기 공급, 상․하수도 시설 설비의 부재, 화장실 등 기본설비의 부족 등으로 거주하기에 부적절하고 화재에 취약하다. 비닐하우스는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그 외 열악한 거처로 판자집, 동굴, 움막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거처에 거주하는 인구는 모두 45,237가구, 109,512명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도시재개발로 퇴거당한 사람들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무허가 거처다.

국회의원 심상정 (2005). 인구주택총조사 중 거처의 종류별 가구 조사 결과 분석 자료.

337. 2007년부터 쪽방․비닐하우스 거주민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확정되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이들이 부담하기에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이후 1년 동안 쪽방거주민의 2.6%,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의 5.1%만 입주가 완료되었다. 게다가 2015년까지 공급될 예정인 3,000호는 홈리스 규모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대한주택공사(2008) ; 비닐하우스 거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2009)

B. 결론 및 권고

338. 한국 정부는 홈리스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의와 분류를 만들고 그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339. 2008년말 종료된 단신계층용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거지원 정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보조해야 하며 쪽방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철거를 중단하고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제 4절. 주거권과 차별금지

A.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 실태

340.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열악하고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거주한다. 2008년 전체 장애인 중 85.8%가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거주하기 적절하지 않은 공간에 살고 있으며, 3%는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 비주거공간에서 살고 있다. 전기세 등 공과금 미납이 10.5%, 난방 단절이 6.2%, 전기나 수도가 중단된 경우가 2.4%, 임대료를 내지 못해 이사한 경험이 9.0%로, 주거비를 부담하지 못해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주택 구조가 장애인이 거주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주택개조를 원하는 장애인은 18.3%에 이른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5 장애인실태조사

341. 임대를 거부당하는 등의 직접 차별도 심각하다. 계약 자체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거부당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이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이 거주할 만한 주택 수가 부족하다.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춘 집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은 집을 구할 때에도 비장애인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심각하지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제절차나 주거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아직까지 없다.

342. 장애인들은 지불가능한 사회주택(affordable social housing)에 접근하기도 어렵다. 2005년 추정 장애인 가구(1,944,791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는 2.5%, 그 외 기존주택임대사업을 이용하는 장애인가구는 3.8%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이고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높다.

남상오(2008). 장애인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보건복지가족부. 2008 장애인실태조사

343. 한국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생활시설(institution) 위주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은 314개이며, 21,709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미신고시설 등을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는다. 정부는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지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사생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2007년 전국에 공동생활가정은 400개소, 1,6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적 장애인, 자폐 장애인(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or autism disorder)이 15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이다. 그 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전혀 없으며 시설 장애인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 장애인의 탈시설(deinstitution)은 매우 어렵다. 시설에서 나와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때까지 임시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아예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 2007 장애인생활시설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0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현황

2)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실태

344.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주택정책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부적절한 위치, 과밀된 환경, 생활설비가 거의 없는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현실을 알기 위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정부는 고용주의 숙식 제공 의무를 삭제했다. 게다가 2009년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의 숙식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촉구했으며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식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2008년 8월 유엔총회에서 전세계적으로 이주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려했으며(A/63/275)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제단체

345.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20%가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등 비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며 심각한 과밀 주거 상태에 놓여있다. 설문 응답자의 49.8%는 최저주거기준(12m²)에 못 미치는 6.6m² 이하의 방에 거주하며, 이들 중 61%가 세 명 이상의 동료와 함께 생활한다. 3.3m² 이하의 방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45%도 세 명 이상의 동료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에 샤워시설이 없는 경우가 8%,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4%,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가 21%에 이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08).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3) 1인 가구(household)의 주거실태

346.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0.1%를 차지하지만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1인 가구의 45.1%가 월평균소득 100만 원 미만일 정도로 저소득층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수는 0.43%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1인 가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에서도 차별을 겪는다.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가구에 적용되지 않는 나이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35세 이상이 되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주거정책에서 1인 가구를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대한주택공사 -2004. 9. 30

4) 성소수자에게 차별적인 주택정책의 ‘세대’ 개념

347. 한국 정부의 주택정책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세대’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가정’의 개념은 폭넓게 해석되어야” 하며 “개개인은 연령, 경제적 지위, 집단 또는 다른 이와의 관계 또는 신분 및 기타 요인과 관계없이 적절한 주거를 누릴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세대’는 이성애적 혈연관계만을 인정한다. 그래서 LGBT partnership이나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들은 주택정책에서 배제된다.

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다. 가구(household)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성애적 혈연관계로 구성되지 않은 사람은 동일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4 paragraph 6

348. 성소수자들이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 동거하는 경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 또한 ‘세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 즉,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 동거하다가 한 사람이 질병, 유학 등의 이유로 이주하게 될 경우,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함께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공동체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

B. 결론 및 권고

349. 한국정부는 출신국가,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주거권 향유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1인 가구 등의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각각의 실태에 따라 적절한 주거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서비스 등에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1인 가구 등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4장. 식량권(11조)

A. 정부보고서 평가

350.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하여 “쌀값 하락시에도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정부보고서와 달리 농지 소유 문제로 인하여 실제 쌀농사를 짓고도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민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직불금 수령자 중 28만 명이 비경작자로 추정되며 이들이 받은 직불금이 무려 1,683억 원에 이른다.

강기갑 의원실, 2009년 6월 17일자 [논평] ‘쌀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 결과는 국민 우롱이다.’

http://www.gigap.net/board/board.php?bo_table=pl_6&wr_id=83627&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C1%F7%BA%D2%B1%DD&sop=and&page=1

351. 정부의 영농규모화사업과 쌀 전업농 육성정책은 1994년 정부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확대되는 영농규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업생산지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표 36. 농업생산지수 (1999~2001=100)

연도	1996	1999	2001	2003	2005
식량작물	101.6	99.0	102.8	82.8	91.6

※ 출처 : 농림부 주요통계

B. 현 상황과 문제점

352. 식량을 생산하는데 가장 주요한 기반인 농지 면적의 감소가 최근 5년간 연 평균 12,900ha에 달하며,  식량자급률(사료곡물 포함) 경우 2007년 27.2%에 불과하다.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08

표 37. 경지면적 현황 (2003-2007)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지면적(천ha)	1,846	1,836	1,824	1,800	1,782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08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한국의 낮은 자급률과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하여 국내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게 되었으며, 이는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사료용 작물 자급률이 매우 낮아서 폭등하는 사료값으로 인하여 파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살에 이르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표 38. 2007년 주요 곡물의 수요량과 곡물자급도

품목	쌀	밀	옥수수	콩
수요량(천t)	5,601	3,337	9,042	1,409
곡물자급도(%)	95.8	0.2	0.7	11.1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08

353. 국내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해외농지개발을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정책이 마다가스카르, 수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의 환경을 파괴하고 현지 주민들의 삶을 유린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되던 마다가스카르 대우 계약의 경우 해외자본에 대한 농지의 무상장기임대에 대한 현지 국민들의 반발감과 마다가스카르 열대우림 파괴라는 환경파괴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었다.

354.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 대해 감사원 조사 결과 전국 농지임차비율이 43%, 수도권의 경우 농지임차비율이 65%에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로 인하여 논벼 생산비에서 토지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기준 4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차로 인한 토지용역비로 인하여 높은 농산물 가격이 형성되게 되고 소비자들이 이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로 인하여 직불금 불법수령구조가 형성되고 임차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가격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부동산투기열풍과 맞물려 농지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으며,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영농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2007년 7월, 20p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08

C. 결론 및 권고

355. 정부는 식량(사료곡물포함)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56. 정부는 현지 열대우림 파괴와 대규모 단작화로 인한 환경파괴 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정부주도의 해외농지개발정책을 중단해야하며,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해외농지개발은 현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357. 정부는 현재의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문제와 임차농지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농지은행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농지에 대한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5장. 건강권(12조)

제 1절. 모성, 아동 및 생식 건강에 대한 권리

A. 현황 및 문제점

358. 2005년 정부가 발주하여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한국에서 시행된 인공임신중절의 추정 건수는 342,233건이었다. 인공임신중절률로 계산하면 1000명당 29.8로 이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28.6, 미혼여성은 31.6). 한국에서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중절을 시행하는 여성들이 불건강한 상황에 처하거나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인공임신중절률이 높은 이유로는 효과 없는 성 교육, 피임 도구 및 시술에 대한 접근성 문제, 지나치게 협소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범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해중(2007),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359.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영아사망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라 영아사망률의 위험도가 대졸에 비해 저학력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의 영아사망률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영아사망률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다.

손미아(2006), 우리나라의 1995-2004년도 출생코호트에서 부모의 사회계급이 영아사망률과 소아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B. 결론 및 권고

360. 여성의 성과 생식 관련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성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후 피임약, 콘돔 등 피임 도구 및 시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지나치게 협소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361.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

제 2절.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에 대한 권리

A. 현황 및 문제점

362. 한국의 전염성질환 관리 대책은 예방접종, 의료인 및 환자의 자발적 보고 체계에 의존한 감시 체계, 사후 역학조사 및 관리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A형 간염, 신종 플루 등 새롭게 유행하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체계가 지연되고 있다. 전염병질환 감시체계는 주로 의료인과 환자의 자발적 보고에 의존하고 있어 완결성이 떨어지고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염성질환이 유행할 경우 공공보건 및 의료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한국은 2008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결핵신환자는 34,157명(인구 10만명 당 70.3명)으로 ‘07년 34,710명(인구 10만명당 71.6명)에 비해 553명(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0대와 60대 이상의 결핵신환자율이 높은 후진국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9), 제27회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도자료.

363. 한국의 만성질환 및 암 관리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만성질환 교육 및 관리사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이 떨어진다. 수입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 외에 일반적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수입이 높은 계층일수록 수검률이 더 높았다.  또한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의 사망률, 암 발생률, 비만율이 더 높다.

장숙랑, 조성일 외(2007),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의 불평등 추이, 예방의학회지.

전은정, 장숙랑 외(2007),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검진 수진율의 차이 : 서울시 성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예방의학회지.

건강사회연구센터(2008), 2008 통계로 본 한국 건강불평등.

364. 한국의 1차 의료는 민간 개인 의원의 경쟁적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적절한 만성질환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이다. 국민 대부분이 주치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민간 개인 의원에서는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약 처방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B. 결론 및 권고

365.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 보건 및 의료 체계를 확충하여 국가가 독자적으로 전염병 관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366. 만성질환 및 암 관리 사업에 있어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제 3절. 보건시설,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

A. 현황 및 문제점

367. 2006년 한국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OECD 회원국 활동의사 수 3.1명보다 적다. 2006년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터키(1.6명)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06년 우리나라의 활동 간호사수는 인구 1,000명당 4.0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간호사 수 9.7명보다 적다. 이러한 통계 지표를 볼 때 한국의 의료인의 가용성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2008),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368. 한국의 의료제공체계의 공공성은 병원 수 기준으로는 6.5%에 불과하고, 병상 수 기준으로는 11% 정도에 불과하여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국의 민간병원들은 중소 규모로 운영되는 개입사업자 병원을 제외하면 모두 외형적으로는 비영리법인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 39.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2007년)

구분	계		공공		민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기관수	56,399	100	3,646	6.5	52,735	93.5
병상수	450,592	100	49,585	11.0	401,007	89.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7. 2008년 발간

369. 2006년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율은 55.1%를 차지했으나,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의 평균 지출 비율은 73.0%이다. 그러다보니 한국은 국민의료비 중 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로 2006년 한국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문에서의 지출 비율은 36.9%로 OECD 수준인 19.0% 보다 높다.

상동.

370. 농산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시 애로사항을 물어보았을 때, ‘의료기관이 멀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농산어촌(24.3%)이 도시지역(4.2%) 보다 월등히 높아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기관에의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

통계청(2008),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371. 1999년 암발생자들의 의료이용 양상을 2005년까지 추적관찰해보면, 부산, 대구․경북, 경남․울산을 제외하고는 전체 암환자 입원 의료이용량의 20% 이상이 서울 지역의 병원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의료자원의 평등한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평등한 구조이다.

이상이 등(2006). 소득계층에 따른 암 환자의 암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372. 2005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인구의 13.65%가 지난 1년간 미치료나 치료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이 낮을수록, 월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보장에서는 미가입, 의료급여, 지역 그리고 직장 순서로 미치료‧치료 지연율이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하위계층의 의료이용량은 상위계층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이 같은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최근 들어 한층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6),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처리 및 통계분석 총괄결과보고서.

이진석(2008), 건강보험과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전략, 건강정책포럼 정책토론회.

373. OECD 보건통계(OECD, 2008)에 따르면, 급성기 병상당 간호사수는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이 0.33명으로, 프랑스 0.58명, 독일 0.77명, 미국 1.56명, 노르웨이 1.75명에 비해 매우 낮다.

B. 결론 및 권고

374.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 지역적, 경제적 접근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질 높은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 접근의 장벽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본인부담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

375.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의료인의 수가 적음으로 인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정부는 병원 고용 의료인 수를 늘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 4절. 의료민영화로 인한 공공 건강보험체계 붕괴

A. 현황 및 문제점

376. 정부는 2009년 5월 8일 의료서비스 선진화 추진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과제 대부분은 대부분 현재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허무는 정책이다. 영리병원 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활성화, 병원의 채권 발생 허용 등의 정책은 영리 추구 위주의 의료 환경을 만들고 현재의 공공 건강보험 시스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일련의 민영화 정책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를 붕괴시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질 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B. 결론 및 권고

377. 정부는 일련의 의료기관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제 5절. 건강권을 위해하는 국제 협약 체결

A. 현황 및 문제점

378.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한미 FTA를 체결함에 있어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한 고려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제약회사와 상대국의 이윤만을 증가시킬 뿐 한국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훼손할 의약품 특허제도를 용인하였다. 한편, 한미 FTA 체결을 위해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 GMO 농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

B. 결론 및 권고

379. 한미 FTA 체결 내용 중 국민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

제 16장.  환경권, 식수관리 및 4대강 정비사업(12조)

제 1절. 지방 상수도에 대한 민간위탁 강요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식수원 파괴

A. 현 상황 및 문제점

380. 수도법 개정 이후 정부는 지방정부가 소유, 관리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을 민간기업 에 위탁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가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감독권한을 이용하여 강제로 민간위탁을 명령하기도 한다.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은 수도 정책이 시 당국과 수탁 기관 간의 계약에 종속되어 수도 요금 폭등과 시민들의 상수도 정책에 대한 감시, 통제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다.

영주신문, 2008년 4월 30일자

http://www.yeongjunews.co.kr/bbs/bbs.asp?group_name=513&section=3&idx_num=8241&exe=view

행정안전부는 2008년 5월 경주, 포항, 통영에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을 지시하였다.

381. 지방정부는 상수도 위탁 이후 상수원 보호 구역을 해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식수원 파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13건의 상수도 위탁에서는 모두 지자체 취수원을 폐쇄하고, 수탁기관의 취수원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박하순·백명수·한지원(2009), □정부의 지방상수도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모색□

B. 결론 및 권고

382. 상수도 시설의 민간위탁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수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 속에 상수도 관리 운영이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수도 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의 취수원은 보존되어야 한다.

제 2절. 생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A. 현 상황 및 문제점

383. 생수[bottled water] 회사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 70여 개로 2007년 한해 2,541,123톤의 지하수가 페트병에 담겨 판매되었다. 생수 시장은 해마다 10% 이상 성장해왔다.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표 40. 먹는 샘물 판매량 및 판매금액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판매량(톤)	2,024,537	1,970,204	2,105,735	2,316,392	2,500,529	2,541,123
판매금액(백만원)	215,540	187,998	219,164	239,881	265,138	279,274

자료: 환경부, 2008년, 환경통계연감>

384. 정부는「먹는물관리법」을 통해 생수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마다 생수에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특히 2009년 6월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 7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발암가능 물질 브롬산염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으나 해당 업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 2009년 6월 18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094.html

385. 생수 회사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지하수로 농사를 짓고 식수를 해결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은 그/그녀들의 생명과 건강,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 「먹는물관리법」에는 개발허가 과정에 주민의견수렴 및 동의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생수 회사가 의뢰한 사설기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를 근거로 지하수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생수 회사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방정부는 생수 회사에 개발을 가허가할 수 있다. 생수 회사가 들어선 후 수년이 지난 지역에서는 논이 밭으로 변해가는 등 심각한 물 고갈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남 산청군에서는 생수공장 설립 후 10년이 지나자 주변 마을의 식수와 농업용수가 고갈되기 시작하여 논이 밭으로 변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오마이뉴스, 2004년 6월 21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92949)

신뢰할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생수공장 설립은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왔다. 예를 들어 밀양 감물리는 2007년에 세 차례에 걸쳐 물 부족으로 소방서에서 물을 끌어 쓸 정도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나 생수업체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공장을 설립하고, 저항하는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땅을 가압류하였다.

B. 결론 및 권고

386. 지하수 상품화는 물 부족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물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는 생수 회사의 지하수 개발을 법률로써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에 생수 회사가 지하수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법의 ‘가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물은 공유재인만큼 개발허가 전에 민주적인 주민동의절차가 선행되도록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387. 생수 회사에 의한 물 고갈 및 주민들의 물 권리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 인권으로서 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저항행동을 형법과 민법상 처벌하는 검찰과 법원의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

사회권규약 일반논평15, 23항은 불공정하게 수자원을 추출하는 제3자를 제지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규정했다. 또한 56항은 개인의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3자에 의해 수행되기 전에 영향받는 사람들과의 성실한 협의 기회, 시의적절하고 완전한 정보공개, 영향을 받은 이들에 대한 법적 상환청구권과 구제조치 등을 당사국이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 3절. 농어촌지역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식수 안전성

A. 현황 및 문제점

388.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45.2%에 불과하며, 국내 인구 5%에 해당하는 약230만 명이 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로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 또한 2008년 환경부가 115개 마을상수도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이나 라돈 등의 방사성 물질이 미국의 먹는물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54곳으로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2007, 상수도통계

환경부, 2008,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B. 결론 및 권고

389. 정부는 상수도가 미보급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을 증액해야 한다.

제 4절. 단수위험에 처해 있는 저소득 계층

A. 현황 및 문제점

390. 국내 상수도는 164개 지방정부(13개 지방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가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 및 생산원가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있다.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재정규모가 작고 생산원가가 높아 수도요금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요금이 높은 지역		요금이 낮은 지역
강원도 정선군	1,276.8 원/톤	경기도 과천시	345.5 원/톤
강원도 영월군	1,071.4 원/톤	서울시	516 원/톤

표 41. 지역별 수도 요금

자료: 환경부, 2006상수도통계, 2007

391.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수도조례에서 ‘2개월 이상 체납시 단수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137개 지방정부 중 38% 이상이 절대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도요금 체납현황에 대한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2009년 7월 164개 지방정부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도요금 체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를 통해 137개(83.5%) 지방정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다.

392. 몇몇 지방정부는 절대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를 단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지방정부는 현재 약 36%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엔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렵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 감면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감면액 또한 충분하지 않아, 인구 250만여 명의 대구시의 경우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5만여 가구 중 약 9%에 해당하는 4,389 가구가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달 평균 수돗물 사용량의 약 50%

인권운동사랑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2009년)

B. 결론 및 권고

393. 빈곤가구가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수도요금 체납 빈곤가구에 대한 요금대납 △법 개정을 통한 수돗물 공급 중단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 마련 등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394. 정부는 빈곤가구의 수도요금 체납현황 등을 조사하고 수돗물 기본사용량에 대한 수돗물 무상공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절. 4대강 정비사업의 보 건설과 하도 준설로 인한 수질 악화

A. 정부 보고서 평가

395. 보고서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오염원 입지 제한, 수계별 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 등을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으로 하려 하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수질 개선 및 하천 생태계 복원을 기존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려 한다. 특히 4대강 정비 사업은 댐, 제방, 하도준설 등의 치수 계획이 하천 환경, 생태계 교란, 하천 공간 황폐화를 일으킨다고 기존 평가와 계획과 다르게 댐, 제방, 하도준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B. 현황 및 문제점

1) 16개 보 건설로 인한 수질 악화

396. 4대강 정비 사업에 따르면 4대강에 낙동강에 8개, 한강에 3개, 금강에 3개, 영산강에 2개로 총 16개의 보가 건설된다. 보는 하천에 흐르는 물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계획은 4대강의 수질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개의 보가 설치되는 낙동강의 경우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치수 전문 학회인 한국수자원학회이 주최한 1회 4대강 살리기 컨퍼런스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 건설 계획은 사실상 공학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적도 없으며, 과도한 시설물 건설로 인해 수질 악화, 환경파괴가 우려된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타당성 있는 과학적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9년 8월 9일,

http://ecotopi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ep_report2&uid=105

국토해양부(2009), ｢질의 응답 자료｣,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2) 5.7억㎥의 하도 준설로 인한 수질 악화

397. 정부는 강 바닥의 모래와 흙을 파내어 강의 용수 공급 능력을 증대시키고, 강의 홍수 조절 용량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하도 준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악화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분석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 하도 준설을 실시하는 구간 길이 690㎞, 준설량 5.7억㎥에 이르는 초대형 하도 준설은 수질 문제, 생태계 교란 문제 등을 일으킴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고 있다. 준설을 통해 골재채취를 시행할 경우 하상의 급격한 저하, 지형 변동 및 유로의 변화, 부유물로 인한 탁도 증가 등으로 생태 서식처에 악영향을 미치고 하천의 자정 능력을 감소시킨다.

C. 결론 및 권고

398.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하도 준설은 전 국민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는 주요 하천들의 수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 1년도 되지 않는 준비 기간에, 국민적 합의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시작되었으므로 중단해야 한다.

제 6절. 댐 중심 계획과 무작위 취수원 이동으로 인한 식수공급 악화

A. 정부 보고서 평가

399.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국정 계획들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변경하고 있다. 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취수원 이동 정책은 기존 정부의 상수도 관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B. 현황과 문제점

400. 정부 계획은 하천 정비를 통해 수질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4대강 정비사업임에도 하천 중심의 취수 계획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댐 중심의 취수 계획만 막대한 예산인 댐 건설에 1조 7천억을 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다른 SOC사업으로 배정된 댐 건설  등 중단된 여러 댐 건설 혹은 증대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였다.

401. 정부는 장기적으로 용수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2006년 조사했던 용수 수급 전망과는 상이해서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현재 5~6개의 댐이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평균 2억 톤의 용수가 남으며, 최대가뭄년 기준으로도 1천1백만 톤의 용수 공급 여유가 있다.

식수원을 댐으로 집중시키고, 하천 취수를 포기할 경우 심각한 식수난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미 과거에도 대가뭄이 들었을 때 댐으로부터만 용수를 공급받던 지역들부터 큰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

최동진(2009), ｢4대강 정비와 물부족 대책(1)｣, □생명의 강 살리기의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

402. 또한 정부의 이러한 댐 중심의 취수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행정 구역에 있는 취수원들을 무조건 댐으로 이동시키려 하고 있다. 하천 취수원을 이동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상수원 보호 구역이 해제되어 상수원으로 이용했던 하천에서 각종 개발이 허용된다. 취수원이 없어질 경우 상수원보호구역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지된다. 이 밖에도 상수원 부재 시 배출시설 허가제한지역, 수변구역, 자연보전지역, 공장입지제한지역 등 9개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직간접적 규제 조항들이 해지된다.

김창수(2006), □수질환경정책의 구조와 논리: 한강과 낙동강의 스키마와 메타포□

C. 결론 및 권고

403. 4대강 정비사업으로 촉발된 댐 중심의 식수원 관리 정책으로의 급선회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하천 취수의 포기는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식수 확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댐 중심의 식수원 관리 정책을 전면 제고, 현재 계획 중인 댐 건설 계획과 취수원 이동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제 7절. 산업관련법률에 의해 무시되는 환경법률

A. 현 상황과 문제점

404.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2007년말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이 법은 어민 등 연안에서 그 생태계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적 권리를 무시하고, 그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수많은 관광개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시킬 수 있는 초법적인 법률이다. 정부가 보고서 중 표62에서 2004년에 악취방지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제주도 정부가 허가한 축산 분뇨 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심각한 두통 등의 피해를 수백 명의 주민들이 10년 넘게 앓았다면서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2007년 11월 24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헌법소원 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73925

405.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관련 법률들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습지보전법을 새로 만들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습지보전을 위한 한국NGO네트워크는 한국이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2008년 11월 당시 성명서를 내어, 겉으로는 총회 개최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새만금습지 등 한국의 가장 중요한 습지를 매립하는 등, 습지파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2008년 11월 4일 “환경단체 10차 람사르총회는 절반의 성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6216

B. 결론 및 권고

406. 정부는 현재의 환경관련 법률들이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산업활동과 국민들의 환경적 권리가 공존할 수 이쓴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17장. 교육권(13조)

제 1절. 유명무실한 무상의무교육

A. 현황 및 문제점

407.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공교육비에서 정부 부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이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0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급식, 학용품비, 방과 후 활동비, 수학여행비가 모두 학부모 부담이다. OECD국가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부실한 투자를 하고 있는 OECD 교육지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표 42.  * OECD 국가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OECD평균
초등	3553	8049	6117	5150	5033	4537	5087	5273
초중고	5033	11152	7438	6691	7467	7129	7304	7343

* 2002년, GDP에 대한 미국 달러 기준 ppp환산액)

408.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 의무교육 실시에 대해서 정부는 항상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지 부족이 크다. 1998년~2005년에 걸친 공교육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교육단계에서의 정부 부담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민간부담은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정부부담이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민간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등교육단계에서의 국가적 책임이 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B. 결론 및 권고

409.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학교 교육활동 경비와 학습교재 비용 등 일체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410.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교육을 위해 정부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당장에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제 2절. 소수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공교육 강화정책

A. 현황 및 문제점

411.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논리를 내세워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층에게 교육기회를 무제한 확대하는 국제중, 국제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 허용, 대학입시제도 자율화 정책을 강화하여 공교육이 소수의 특권교육과 경쟁교육이 심화되고 있다.

B. 결론 및 권고

412. 고등학교까지 서열화를 조장하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폐기하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은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통해서 강화하고, 모든 학교에서 무시험 전형을 일반화하여 입시경쟁교육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413.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낮추는 것이다. 2007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0.2, 중학교 34.7, 고등학교 33.7명이며, 대도시 지역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넘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어야 한다.

제 3절. 균등한 교육기회를 막는 대학서열화와 고액의 대학등록금

A. 현황 및 문제점

414. 대한민국의 초․중등학교 진학률은 100%, 대학교육 진학률은 고등학생의 83.8%로 외형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학벌사회에 의한 노동시장이 구조가 계층화되어 명문대학 입학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명문대학 진학에 유리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에 입학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부터 입시경쟁이 치열하여 학원, 과외 등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415.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취직이 어려워 대학에 진학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 만원 이상으로 비싸다. 2009년 9월 8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 2위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OECD 평균(5.8%)보다 높다.  많은 학생들이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은 06년 670명, 07년 3,726명, 08년 10,118명, 09년 13,804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이자를 갚기 위해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

B. 결론 및 권고

416.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대학 서열체제를 완화시키는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417. 대학 자율에 맡긴 대학등록금을 내리고, 등록금 융자제도는 학생이 돈을 벌어 원금을 갚을 수 있을 때 국세청이 소득상황을 파악해 원천징수하는 등록금 후불제 및 상환제로 전환해야 한다.

제 4절. 이주아동의 교육권

A. 현 상황 및 문제점

4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해 외국인 자녀와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내학교에 입학/전학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실제적으로 해당 아동이 교육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1) 불법 체류자는 체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의 대상이 되어 단속되면 추방되는 사례가 있다. 2) 의무취학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입학/전학을 허가하게 되어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3) 또한 대학에 입학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주자 자녀가 취학을 포기하고 아동 노동 동원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아동이 많다.

B. 결론 및 권고

419.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하더라도 정규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학교 재학기간동안 이들의 체류를 보장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전․입학 허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 5절. 비현실적인 사교육비 대책

A. 현황 및 문제점

420.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국제중, 국제고, 특목고, 자사고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입시에서 무시험 전형을 깨뜨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선발전형에 의한 경쟁 선발체제를 강화하여 학부모의 공/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421. 한국의 입시경쟁교육체제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시장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방과후 학교에 일부 예산을 투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답변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답변서로 밖에 볼 수 없다.

422. 영어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학사 운영 및 대입 자율화, 국제중 및 자율형 사립고 설립, 학교 정보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 등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교육정책들은 대부분 사교육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B. 결론 및 권고

423.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고교 입시와 대학입시제도 개혁해야 한다. 입학시험 점수 경쟁으로 선발하는 현행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고, 학벌위주의 사회구조와 관행을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24. 사교육비를 늘리는 입시경쟁을 강화하는 국제중, 국제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 계층화와 서열화 정책을 중단하고 무시험 선발에 의한 입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제 6절. 소외 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

A. 현황 및 문제점

4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새터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습결손 치유․예방을 위해 방과후 수업, 학습 준비물 지원, 멘토링 등 각종 프로그램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일반학교의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교육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426.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 정책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의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지원비, 정보통신비지원 등 교육외적인 측면에서 일부 지역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시혜적 차원의 정책이 중심이다.

B. 결론 및 권고

427. 정부는 모든 학생을 함께하는 통합교육 속에서 개별화 수업을 통해 학습결손과 정서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제 7절. 여성교육 분야

A. 현황 및 문제점

428. 전문대학 진학률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모두 23.4%로 동일하지만, 여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57.3%로 남학생의 58.1%보다 낮다. 여학생전체의 70%가 넘는 교육대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의 여학생 비율은 3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원에서 더 벌어진다. 여학생 비율이 양적으로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별 성별 격차가 있으며, 특히 공학계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10%에 머물고 있다.

통계청(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429.  교육분야에서 성별 격차가 해소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의 특성이 고학력 여성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으며, 고학력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학력 여성인력은 인력수요가 적은 부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양성되는 것이다.

표 43. 대졸 이상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2005, OECD Employment Outlook, %)

국가별	남성	여성
한국	92.3	60.2
미국	90.2	79.7
영국	91.4	87.5
일본	95.8	67.0
프랑스	90.7	83.4
독일	91.1	83.0
스웨덴	92.6	90.6
OECD 평균	91.9	82.3

C. 결론 및 권고

430. 정부는 균등한 교육과정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함과 동시에 계열․진로(고등교육에서의 전공 포함)․교과 선택에서의 성별 격리 현상 해소하고, 교육 내용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진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8장. 문화적․과학적 권리 및 보호(15조)

제 1절. 과학연구 및 창조적 활동에 필수적인 자유의 제한

A. 현황과 문제점

431. 2008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자수(Violator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는 줄었으나 2009년 들어 경찰의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Social Workers League of Korea)’ 기소등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서울신문, 2009.8.13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12008012

432. 국방부는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를 기준으로 한 ‘불온서적’목록 23권을 지정하여 일반 사병들이 군대내 반입금지 명령을 하였다. 여기에는 노엄 촘스키 교수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가 포함될 정도이다. 이에 대해 군 법무관 7명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8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주동한 2명을 파면시켰다.

433. ‘영화등급분류보류제도’는 폐지되었으나 2006년 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심사’를 받도록 하여 심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비영리영화의 경우 영화진흥위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전심의 성격이 있다. 비영리 영화제인 <서울인권영화제>는 사전심의를 거부해서 상영관을 구할 수 없어  2008년과 2009년 길거리 상영을 하였다. 또한, 사전등급분류제도 중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상물은 상영 뿐 아니라 광고와 선전물 게시마저도 '제한상영관'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한상영관’은 경제적 이유로 모두 영업을 중지한 상태여서 사실상 상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 문화예술 단체의 자율성 침해

434.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문화예술 기관장들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인사를 단행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 대다수 기관장들이 해임되거나, 남은 임기를 포기하고 사퇴하였다.

시사IN. 2009.06.15.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8

경향신문. 2009.02.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231805165&code=910203

한겨레신문. 2009.02.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40702.html

2)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을 막는 행정규제

435. 인터넷 행정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는 인터넷 게시물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각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2008년 5월 대통령을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비판하거나 , 경찰폭력을 다룬  언론 기사를 인용한 인터넷 게시물들을 사생활 침해라며 ‘삭제 권고’를 하였다. 또한 현 정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으로 등교거부를 제안한 청소년과 정부의 외환 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자(일명 ‘미네르바’)에 대하여 ‘허위의 통신’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08.5.28.

장동지(2009). <요즘 완전 뜨고 있는 조삼환 경감 동영상과 사진>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344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2차 회의록. 2009.6.10.

ZDNet Korea. 2009.01.09.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109160900;

한겨레신문. 2009.01.1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2445.html

3) 언론의 보도 및 취재 활동에 대한 수사 및 징계

436. 현 정부는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인들을 긴급체포하였다. MBC방송국의 보도 프로그램인 <PD수첩>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중 발생한 문제점을 방송했다. 그러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6명의 PD를 고소했으며, 이후 PD들과 작가, 카메라 PD들이 긴급 체포됐다. 또한, 현 정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관련 법제도에 반대하며 파업을 시작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을 구속하였다. 언론의 자유가 위태롭다는 의미로 검은 색 옷을 입고 방송을 진행한 앵커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는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4) 캠코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의 취재활동 제한

437. 2007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 중 캠코더 촬영자 체포는 인권침해”라는 권고를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연행 구금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8월에는 쌍용차 파업 현장에서 취재를 해온 인터넷 언론인 5명이 연행되었다. 또한,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영상물을 제작할 때, 상업적이지 않고 사적이거나 비영리적인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정부에 사전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액의 촬영대여료도 지불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07.10.11.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555341&page=1

한겨레. 2009.08.0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0139.html;

민주노동당. 2009.08.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8&aid=0000004531

서울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는 행사 및 공연, 촬영, 녹화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청계천을 이용하는 자에게 서울시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05년 9월 28일 심의‧의결함) 이에 따라 청계천에서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전에 시나리오와 함께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야 하며, 시간당 26,000원 (초과시간 당 13000원)까지 사용료를 낼 수 있다.

5) 과학자의 양심선언에 대한 징계조치

438.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은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인터넷에 발표한 후 정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C. 결론 및 권고

439.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국가보안법적용의 포괄적 적용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압수 또는 몰수된 작품들은 작가들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440. 비영리 목적의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 실험적으로 제작되는 창작물 등 비영리 영상물에 대해서는 등급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제한상영가’ 등급과 ‘제한상영관’ 제도는 영상물의 창작과 향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441. 정부와 경찰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행정 규제와 게시물 삭제, 형사 소추는 해당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창조적 활동에 ‘위축적 효과(chilling effect)’를 주고 있다. 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게시물 삭제조치 등의 정부 규제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2.06.27. 99헌마48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던 바 있다. “성(怯),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된다면,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제 2절. 문화향수권을 제약하는 조치들

A. 정부보고서 평가

442. 정부는 지방의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지역과 지역간의 문화기반시설의 편차도 크고, 수도권과 지역간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금액의 편차도 여전히 크다.

443.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전무하여 2006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예술인들의 비율이 55%이며 문화예술 활동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연극인의 4대 보험 가입실태를 보면 노동과 관련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률이 모두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허은영(2006). 2006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현황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44. 정부의 저작권 정책은 권리자 단체의 이익만 중시하여 법무법인이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법집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 강제의 근거규정 마련하고, 비친고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법무법인이 고소한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으면 고소는 취하된다. 2008년 저작권법 위반 고소 건 중 불기소 건수는 전체의 92%에 달한다. 특히 고소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집중되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한 청소년이 자살하였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조항)

한겨레. 2008.04.0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80813.html

B. 현 상황 및 문제점

445. 문화정책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의 1%를 넘어선 것은 2000년부터이며, 이후 줄곧 1~1.1%대를 유지해오다가 최근에는 이마저도 1%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이 중 장애인이나 노인,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복지를 위해 쓰이는 예산은 그 중에서도 1~2%로 매우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표 44. 문화관광부의 소외계층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2 지원현황	’03 지원현황	’04 지원현황	’05 지원현황
문화관광부예산(B)	1,099,100	1,148,100	1,217,500	1,244,000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예산(A)	12,106	17,582	23,184	23,625
- 본부	11,691	17,101	21,361	8,788
- 소속기관	415	481	1,073	14,837
비율 (A/B)	1.1%	1.5%	1.8%	1.9%

1) 국립오페라단 합창단원 42명 집단 해고

446. 지난 2009년 1월 8일 국립오페라단은 산하 합창단원 42명을 집단 해고했다. 국립오페라합창단은 2002년 공연에서 연기와 합창을 전문적으로 소화한다는 목표로 창단되었다. 그 동안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들은 1년 계약직,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못하는 등 열악한 처우에도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합창단과 유사하다며 집단해고했다. 해고 6개월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1년 간 진행되는 정부의 단기 사업을 위한 임시 합창단원으로 해고된 단원 중 22명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였다.

뉴시스. 2009.02.23.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090223_0001455873

2) ‘인터넷 삼진아웃제(three-strikes system)’가 야기하는 게시판 기능 정지

447. 2009년 7월에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위반한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인터넷 계정이나 비판적인 정치적 토론이 형성되는 게시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경고 후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 없이 행정부가 죄를 판단하고 처벌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월권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권력자의 시선으로 규제할 수도 있고, 거대 기업의 경우 각종 로비를 통해 행정명령을 무력화 시킬 위험도 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조항)

3) 문화 향수권을 제약하는 한미FTA 저작권 협상

448.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여,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한미 FTA는 역진금지 조항(제18.1조 5항)까지 도입하여, 자국의 문화발전을 위해 권리 보호 수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금지하고 있다. 한미 FTA 저작권 협상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temporary reproduction)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제18.4조 1항) 모든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행위가 일시적 저장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한 이용자의 문화 향유 및 창작 행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미 FTA 저작권 협상 결과 한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 되었다.(제18.4조 4항)  기간 연장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높여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또 저작물 공유지(Public Domain)를 위축시켜 새로운 문화 창작도 제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저작권 협상은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measures that controls access to a protected work)에 대한 우회도 금지하고 있다.(제18.4조 제7항) 이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 필요한데,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거나 소송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회하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07). §18.1(5)

http://www.fta.go.kr/pdf/20081104/eng/2E43.pd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07). §18.4(1)

http://www.fta.go.kr/pdf/20081104/eng/2E43.pd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07). §18.4(4)

http://www.fta.go.kr/pdf/20081104/eng/2E43.pd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07). §18.4(7)

http://www.fta.go.kr/pdf/20081104/eng/2E43.pdf

C. 결론 및 권고

449. 정부는 문화 예산의 영세성과 계층별ㆍ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50. 정부는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451. ‘인터넷 삼진 아웃제’는 시민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452.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결과 문화향수권과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 및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 3절. 문화예술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부재

A.  상황 및 문제점

1)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육권 침해

453.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해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실기 교육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며 ①이론학과 축소 ② U-AT(Ubiquitous Art and Technology) 통섭교육 사업 중단 및 연관 교수 중징계 ③서사창작과 폐지 등 12개 사항의 징계, 개선, 시정, 주의 사항을 통보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아울러 교권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문화예술의 종합적 발전과 문화예술인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의 경과와 문제점, 학습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하는 영상물 <K-art>(2009)를 참고.

2) 공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소외

454. 2005년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제 학교 교육에서 음악, 미술 등의 문화예술교육은 정규 수업 과정에서 주당 불과 1~2시간 정도 수업하며, 입시교육을 위해 다른 과목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현재 강사들의 인건비 지원에 예산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교사 재교육과 자율연구 지원, 통합교육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인 강사교육 등은 초기 시행년도 이후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2009년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미래형 교육과정’ 계획에 따르면 그나마 존재하는 음악, 미술 교과마저도 ‘예술’ 교과로 통합되어 학생들은 문화예술 관련 교과를 중학교 3년간의 교육과정 중 단 학 학기에만 집중이수하게 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09), 문화예술교육포럼 2009 문화예술교육의 전망과 비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속 예술 강사들은 2년에 걸쳐 140시간의 연수를 받지만 일부 교직 이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술 전공자들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전문 연수나 재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사 재교육이나 자율연구 지원 역시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B. 결론 및 권고

455. 정부는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교수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이후로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운영 간섭을 중단하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56. 정부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지교과 위주의 현행 입시 제도를 개선하여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적인 감수성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을 통합적인 문화교육과정으로 즉각 개편해야 한다.

제 4절. 인권에 반하는 과학적․기술적 진보

A. 정부보고서 평가

457.  단순한 연구개발투자의 증가는 인권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국정부와 민간기업은 그 성과가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돌아가는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로 하는 반면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공익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대단히 미약하다. 특히 정부에 의한 연구개발이 보건․환경․안전 등에 대한 분야보다도 산업․군사기술 분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표 45. 산업․군사 지향성 부처 및 공익연구 지향성 부처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구분 (단위: 억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총 정부R&D투자	59,847	100	77,422	100	89,096	100	97,629	100
산업자원부	16,403	27.4	18,393	23.8	19,956	22.4	21,836	22.4
과학기술부	16,905	28.2	19,549	25.3	21,691	24.3	23,460	24.0
국방부	2,931	4.9	9,764	12.6	10,618	11.9	12,584	12.9
정통부	6,996	11.7	6,586	8.5	8,028	9.0	7,833	8.0
소계	43,235	72.2	54,292	70.1	60,293	67.7	65,713	67.3
보건복지부	1,544	2.6	1,851	2.4	1,969	2.2	1,808	1.9
환경부	1,301	2.2	1,344	1.7	1,458	1.6	1,678	1.7
식품의약품안전청	384	0.6	397	0.5	549	0.6	586	0.6
기상청	172	0.3	199	0.3	304	0.3	437	0.4
소방방재청	39	0.1	28	0.0	103	0.1	135	0.1
소계	3,440	5.7	3,819	4.9	4,383	4.9	4,644	4.8

자료 : 한국과학기술평가원․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지표통계(2007)

B. 현 상황 및 문제점

458. 정부보고서는 정부 지원을 받은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 핵이식 방식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나타났던 여성건강권의 침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당시 연구과정에 필요한 난자는 당시 난자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얻은 것이었다.  2006년 11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난자 매매가 <헬싱키 선언>의 정신에 위배되고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과 <의사윤리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 여성 2명은 연구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패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2008년 5월 16일 국회는 난자 제공에 대한 실비 보상을 허용해 사실 상 난자 매매를 합법화한 조항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겨레. 2006.01.10.

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7000/2006/01/002007000200601101153242.html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2006). 황우석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보고서.

YTN. 2009.02.18.

http://www.ytn.co.kr/_ln/0103_20090218163250033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4항(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조항)

C. 결론 및 권고

459. 정부는 피험자의 건강문제 등 과학기술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줄기세포 연구는 대다수 임상시험이 기업의 영리 활동의 일부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불임클리닉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 목적의 난자 공급만을 위해 난자 매매를 사실상 합법화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4항의 재개정이 필요하다.